유은혜 수석부대변인, 성남ㆍ하남ㆍ광주시 행정구역 통합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2월 24일(목) 15:25
□ 장  소 : 국회정론관

■ 성남ㆍ하남ㆍ광주시 졸속통합 허용할 수 없다.

오늘 하남시의회가 성남하남광주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찬성의결을 했다.
광주시에 이어 하남시가 찬성 의결을 함으로써 이제 성남시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통합기본법이 통과된 후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해야 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강제 졸속 통합은 안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초 행안부는 여론조사 찬성율 50%가 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성남의 찬성률이 50%에 미달(49.2%)하자, 모름 무응답자를 빼면 찬성이 50% 이상이라며 통합대상에 포함시켰다.

통합신청 당사자인 성남시장은 물론 경기도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의회의결을 강행했고 결국 성남시의회가 극단적 대결 끝에 표결을 연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보도에 따르면 성남시민 중 통합찬성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마창진 통합시장 후보로, 또 다른 행안부 출신인사는 성남권 통합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가 입으로는 자율통합을 말하면서도 주민의사에 반해 관권 강제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이 결국 이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은 아닌가?

통합대상의 75%를 차지하는 성남시민들의 반대가 분명하고, 통합추진과정에서 자율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자율통합의 이름으로 강행되는 성남ㆍ하남ㆍ광주시 졸속강제통합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통합시 설치법이 제출되더라도 법안처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