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부대변인, 법무부 항의방문 결과 서면브리핑

오늘 오후 5시 10분부터 5시 50분까지 민주당의 박주선 최고위원, 유선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법무부 황희철 차관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경 기획조정실장,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 권익현 형사기획과장이 함께 배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차관을 만나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가 되면서 제1야당과 당대표를 흠집내고 있으니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수사가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 수사에 관여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보도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일전에 검찰총장이 수사관행을 고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잘못된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법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항의를 이어 갔다.

이에 황희철 차관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피의사실 공표를 차단하고 유출한 사람이 밝혀지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09년 12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