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내년도 예산 심의를 놓고 혹세무민,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공갈이다.

이 대통령은 “준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신규사업과 각종 사회간접자본 사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적기 완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듭 밝히지만 설령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공무원의 급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행위다.

청와대와 정부는 또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마치 국정이 마비될 것으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만의 하나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제도가 준예산 제도다.

또 예산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1월이나 2월중 본예산이 통과되면 정부의 사업 추진은 다소 지연되지만 사업시행이 전면 마비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내년도 전체예산의 2%도 되지 않는 4대강 보 건설비용과 준설예산 등을 삭감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된다.

대운하 건설의 기초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에 대규모 보를 설치하고, 강을 바다처럼 깊이 파 내겠다는 운하 편집증만 접으면 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