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9년 12월 26일 16:30
□ 장소 : 정론관

■ 예산안 관련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청와대가 오늘 새해 예산안 심의와 처리를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고 전 단계사업도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자료와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해보면 보 높이가 당초 정부가 대운하 요건으로 제시한 5∼10m 수준으로 높아졌고, 보의 개수도 11개 이상, 하도 준설도 2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나, 대운하 사업 또는 전 단계 사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다.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면 왜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

여야간의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먼저 4대강 살리기로 위장된 대운하 예산 관철을 청와대가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예산 편성을 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달라고 떼쓰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왜 대규모의 보와 준설을 위한 예산을 고집하는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면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교육·복지·중소기업·일자리·지역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