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생색내기용 외유와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이벤트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한다.

이런 대규모 플랜트 수출은 대개 수주까지 5년 내지 10년 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에 후속 플랜트 수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후속 수출에 계속해서 성공하길 기원한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국가적으로 환영할 만한 국가적인 수출을 이명박 대통령이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치장하기 위하여 1박2일 급히 외국을 나갔으나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또한 원전 수주에 성공한 이후에 온 나라의 언론과 온 나라가 마치 원전 자체의 문제만 부각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 하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G20정상회의 유치 이후 긴급기자간담회까지 가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언론까지 총동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이번 원전 수주를 가지고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통 온 언론을 활용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생색내기용 외유와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이벤트화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 보와 준설을 기피하는 예산을 제외해야만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믿을 수 있다

이제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의 일정이 점점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의 원내처리를 목표로 거듭된 양보안을 내 놓고 있다. 기존의 보 준설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 추경으로 미루고 기존에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양보안까지 내 놓았다.

한나라당은 이런 양보안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다.

도대체 전통적으로 보면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종래의 정치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야당은 거듭 양보안을 내 놓고 있는데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가. 도대체 여당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말처럼 그냥 이대로 가서 준예산을 채택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야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산안은 법안과 성격이 달라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너무 일방적으로 야당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장광근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이 예산은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안의 내용은 대운하의 전초전과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다. 세종시도 한다고 하다가 안 한 예가 있다. 구두로 선언한다고 지켜질 리가 없다. 말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예산안에는 대운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보와 준설을 기피하는 예산을 제외해야만 대운하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믿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양보를 촉구한다.

■ 모두 같이 결박해서 물에 뛰어들자는 식의 중대가 어떻게 중재일 수 있는가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중재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동반사퇴론을 이야기 했다.

동반사퇴의 대상은 본인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도 무력화될 뿐 아니라 각 당의 지도부도 무력화 된다. 전부 공멸하자는 것인가.

저는 8월에 대변인이 돼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다. 저까지 물러나야 한다. 왜 김형오 국회의장 때문에 저까지 물러나야 하는가. 어제 그 뉴스를 듣고 온 가족이 황망해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이벤트화 해선 안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에 점거시키면서 헌법재판소 소장의 통과를 막았던 사람이다. 그 때 다수결의 원칙을 지켰는가.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다. 예산안도 아니었다. 그 때 한나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던 김형오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이 되어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그때는 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제 와서 다수결 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는가. 중재를 하려면 여야가 공정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중재해야 한다. 모두 같이 결박해서 물에 뛰어들자는 식의 중재가 어떻게 중재일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 방통위의 ‘빵꾸똥꾸’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간섭행위

생각할수록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참 한심하다.

용산참사의 피해자들은 아직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야당과 정치 사찰에 혈안이 되어있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프로그램 심의에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5공화국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각종 언론은 9시 뉴스가 시작되자마자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시트콤 에 권고 조치를 내린 후 논란이 되자 유감을 표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주인공 어린이의 표현 문제인데 시트콤의 특성상 이 어린이가 ‘빵꾸똥꾸’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갑자기 모범생으로 둔갑한다면 이 시트콤은 문을 내려야 한다. 언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드라마나 시트콤에 나오는 특정 캐릭터의 온당함을 판단했는가.

주인공의 언어는 그 주인공의 특징을 드러내는 핵심이다. 그 주인공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면 한국의 드라마는 모두 획일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다. 마치 북한 방송을 보는 것과 같이 획일적인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트콤에 특히 어린이가 주인공인 언어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간섭행위였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욕설이나 표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누가보아도 과도했다고 지적할 만하다.

2009년 12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