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한 어린이, 영유아 영양부족 해소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 사업 일부를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바임.

□ 이를 위해 우리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인 WHO와 Unicef를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 중심으로 영양식, 의약품, 생필품 등 물자 지원과 산림복구, 제약전문가 교육, 병원 기술 개선 등에 지원되어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함

□ 아울러 우리 민주당이 지난 12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제주도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의 물류비 30억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 검토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꼭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바임

□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이 기회 있을 때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해온 민주당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해 나온 고육적 결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일부라도 재개되는 것을 다행이라 평가함

□ 그러나 년도말 결산을 앞두고, 남북협력기금 집행율 제고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점도 밝히고자 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대북인도적 쌀지원 재개와 함께 여전히 인천항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는 콤바인과 경운기 등 농업 장비를 비롯한 개발지원 품목에 대해서도 즉시 반출 승인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대북 인도적 쌀·비료지원은 북한 주민의 영양란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임과 동시에 남북관계 정상화의 척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인도적 지원이 이행될 뿐만 아니라,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도 이행되기를 희망함

2009. 12. 28.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