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31일자로 단독 특별사면ㆍ복권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단독 특별사면ㆍ복권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명분으로 특정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로 규정한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고, 형평에도 어긋난다.

정작 사면ㆍ복권이 필요한 수많은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특정인만 사면ㆍ복권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재벌편향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하려면 그 대상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했는지 검증하고,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야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ㆍ복권시키고도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하면 다시 형 집행대상자로 전환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건희 전 회장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에 상응한 대우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은 시기와 방법이 부적절하며, 국민적 동의도 얻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