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12월 31일(목) 14:45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의 덫에 스스로 결렸다.

오늘 새벽 예결위 회의장을 불법으로 옮겨 예산안을 날치기 한 한나라당은 그 여세를 몰아 예산 관련 부수 법안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산회를 선포한 법사위에 예산 부수 법안 심사기일을 사후 통보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대운하 예산 날치기 시도가 무산 된 것이다.

국회법 상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운하 예산을 처리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예산 처리를 위해 의장석 점거까지 자행한 김형오 의장은 본인 스스로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다.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하면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김형오 의장은 방송장악법 날치기와 헌재 결정의 무시 등 국회 수장으로서 의회주의 후퇴를 불러온 책임을 진작 져야했다.

누가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 국민들께 한 약속이며, 자신의 실수에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가능 해진 만큼 김형오 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