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12월 31일 17:15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이 대운하 예산안에 노동법까지 끼워넣어 날치기 하려하고 있다.

김형오 의장은 지난 17일 “노동법 개정안은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직권상정하면 정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법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오늘 심사기일 지정 법안 목록에도 노동법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갑자기 노동법 본 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나온 것은 “김형오 의장을 압박해 기어코 노동법을 날치기 하고 말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노동법은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법 개악은 김형오 의장 말대로 국정을 혼란시키고 노사 관계를 악화시켜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노동법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