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

□ 일시 : 2009년 12월 31일 20:55
□ 장소 : 본청 로텐더홀

■ 정세균 대표

참으로 참담하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가 이 지경으로 불법천지가 돼 버렸는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적인 요구에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법은 완전히 유린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오늘 벌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호도하고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숫자에 의해 밀어붙였다.


이 정권은 4대강에 완전히 환장해 장소를 바꿔 그야말로 ‘환장 통과’를 시켰다. 대한민국 예산결산 통과와 관련해 장소를 바꿔 일방적으로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일이 과거에 없었다. 이렇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장소를 바꿔 통과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 오늘 아침의 ‘환장 날치기’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산 부수법안을 직권상정 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형오 의장은 모르는지 아는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한나라당마저도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자신이 약속한 시한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 야당의 뜻을 무시한 2010년 예산안은 완전히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야5당은 이것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둔다. 2010년 예산안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이자 대운하 의심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정권·한나라당·국회의장이 야합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야5당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회법마저 완전히 유린했다.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유의 가장 잘못된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이 바로 2010년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 내용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완전히 원천무효다. 야5당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 다수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회법이 유린된 상태에서 통과된 2010년 예산안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 절차를 따질 것임을 밝혀둔다. 법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밝혀둔다.

■ 이강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조금 전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의 합작에 의해 날치기 처리된 2010년도 예산안은 원천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조금 전 처리된 예산안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완벽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법 절차에서 철저하게 벗어나 처리됐기 때문에 무효일 수밖에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국민 80% 가량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담고 있어 내용적으로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 국회 사상 초유로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된 만행이 자행됐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고 원천무효다. 국회법 84조 8항에 명백하게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이 절차를 짓밟고 말았다. 그 이유는 혹여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고가 생겨 자정을 넘기게 되면, 김형오 의장은 자신이 말한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국회법 84조 8항을 명백하게 짓밟았다.


이 조항은 세입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근거해 세출예산을 통과시키는 국회법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전 법사위가 완전 산회된 이후에 직권상정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처리된 예산 부수법안은 기일지정 자체가 되지 않아 직권상정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원천무효다. 이점에 대해 민주당은 명백하게 법적으로 가려낼 것이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은 국회를 짓밟는 것도 부족해 내년 예산마저 완전히 원천무효를 만들었다. 이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점을 분명하게 규명하고 밝혀낼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형오 의장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김형오 의장은 국회법 짓밟는 것을 세 번 묵인하고 본인 스스로도 국회법을 짓밟았다.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이뤄진 국회법 파괴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국회 권위를 짓밟은 것이다. 오늘 저녁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국회법을 어긴 것은,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할 국회의장으로서 본인의 직무를 완전히 버린 것이다. 국회의장은 사퇴해 이 죄를 씻어야 한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려는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대운하 사업이다.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힘이 부족해 다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이 싸움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수자원공사는 치수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지금 대운하 사업을 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민주당은 법적 투쟁을 통해 이 사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내년부터는 더 가열찬 정치투쟁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민주당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많은 성원과 지지를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