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끼 잘 먹고 열흘 굶자는 발상

- 정부의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방침

정부가 올해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즈음, 이명박 정권은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전당에서 대결과 파국의 전쟁터로 만들고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에 조기투입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무엇이 그리 급한가. 1년은 열두 달이고, 서민경제는 열두 달 내내 균형있게 돌아가야 한다.

상행선은 시속 140Km로 달리다가, 하행선은 시속 60Km로 달리는 고속도로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고속도로이겠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무리 다급하다고 해도 국가예산까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끼 잘 먹고 열흘 굶자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

■ 세종시 백지화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분열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공작 정치이다.

세종시는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전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편과 오로지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독주와 편가르기식 분열의 정치가 결국 세종시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을 영원히 지방으로 고립시키겠다는 패거리 정치이다.

정권의 속셈이 어설픈 사탕발림으로 충청도민들의 마음만을 현혹해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양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연말 우리 국민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공룡여당 한나라당의 추태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미 부끄러움과 판단력을 상실한 공룡여당이고, 정권이다.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일뿐인 분열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결국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눈앞의 이익을 좇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공공비축미 구입가격 대폭 삭감이 친 서민 정책인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작년보다 12.5%나 하향 조정된 49,390원(40kg 벼가마 당)으로 확정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것이 비료값, 농약 값인데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오히려 큰 폭으로 떨어지니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살림살이만 더욱 궁핍하게 되었다.

쌀값 폭락과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한 농민들의 이중적 고통에 대해 정부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차원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이 엎어진 사람 밟는 격으로 공공비축미 가격마저 큰 폭으로 깎아 내리면 우리 농민들은 도대체 어찌하는 것인지 정부는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입만 열면 친 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아닌가. 별로 쓸데도 없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정권이 아닌가.

한사람의 대기업 총수에게는 특혜적 특별사면까지도 하는 정권 아닌가.

무지렁이 농민이어서 어려워도 그냥 견디라는 것인가.

정부의 쌀값 정책은 경제적 가치와는 별개이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농민은 우리의 근본이다.

국가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 국가 재정을 쏟아 붓느라 농민과 서민이 희생당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서민과 농민을 홀대하는 예산과 정책부터 시정해야 한다.

■ 이명박 정권은 입 막은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창립 당시 군사독재정권의 교사 대량해직 이후 최대 규모의 중징계 사태에 대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이고, 영혼 없는 교육, 침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특히 정권에 대한 쓴소리에 직장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협박이다.

양심을 지키고, 상식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면 이미 그것은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

전도된 가치를 교사들에게 강요한다면 남는 것은 박제화된 교육과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뿐이다.

이번 사태는 어떠한 비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권의 선언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더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2010년 1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