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종시 수정안은 짝퉁이다

- 정품을 두고 짝퉁만 고집하는 MB정권

어제 알려진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대안은 급조된 졸작이요, 세종시를 싸구려 덤핑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몇개의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고, 기업용 토지를 난개발이 뻔한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게 덤핑이라는 특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말로는 수도권이나 타지방의 기업을 빼가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전국 지방공단 공장용지 가격의 많게는 1/8수준인 덤핑가로 토지를 공급한다는데 세종시가 전국 기업의 블랙홀이 될 것은 너무도 뻔한 일 아닌가.

그렇게 되면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여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하려던 세종시는 짝퉁 도시가 되고, 그로인해 전국의 지방 공단은 고사될 것이며, 충청도민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그 소중한 땅이 형편없는 헐값에 넘어가는 꼴을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가 되게 생겼다.

결국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횡행하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형적인 기업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중심도시를 만들라는 것이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한 철썩 같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정권이 그럴 듯한 사탕발림으로 세종시 백지화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미 짝퉁 일 뿐이다.

짝퉁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진품보다 나은 짝퉁은 없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이 새종시법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 안한다면 자꾸 직권상정으로 가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 KBS 수신료 인상하면 “안 보고 안 내겠다.”는 시민사회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권 내부에서 KBS 시청료 2배 인상 및 종편방송을 위한 광고물량 몰아주기 움직임이 구체화되어가고 있다.

이미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인 KBS와 친 정권 성향의 신문사 진출이 유력한 종편방송 지원을 위한 정권 차원의 배려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한 정권의 친위 방송에게는 시청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KBS시청료 2배 인상 이야기를 접한 몇몇 시민들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안 보고 안 내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 보고 안 내기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정권이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해온 방송장악 음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은 왜 정권을 위한 방송에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털어 넣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제 방송장악음모의 완결판이자 장악한 방송에 대한 선물로 수신료 두배 인상과 광고물량 몰아주기를 시도하려는 모양인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 같다.

방송은 정권의 수신료 인상이나 광고 몰아주기식 특혜에 기대기보다는 공영방송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로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언론통폐합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환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늘 제5공화국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언론통폐합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30년이 걸려서 이제야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히는 법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신종 언론통제가 심각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번 결정을 부당한 개입으로 언론의 자유가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반성의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처럼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역시도 후세에 분명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아울러 군사독재에 의한 언론통폐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정운찬 총리의 노무현 대통령 묘소 참배 발언은 후안무치의 극치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백지화 대안을 발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현직 총리로서 이유야 어쨌든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진심과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백지화 시키겠다는 발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발상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요 후안무치라는 평가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의가 없는 것인지 정말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치밀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면 당장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정운찬 총리께 정중히 충고한다.

세종시 백지화 음모는 그런 방법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사업이다.

어설픈 기업도시로 혹세무민하고 가식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로 희화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가 백년대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원안 외 어떤 대안도 대안으로서 성립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

세종시 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원안 그것이 정품이다.

수정안은 그것이 어떠한 수정이라도 모조품이고 짝퉁이다.

모조품, 짝퉁이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짝퉁은 짝퉁일 뿐이다.

짝퉁이 정품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2010년 1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