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8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국민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갖는 사항이 경제라고 한다. 다음이 건강이다. 경제와 건강, 우리는 건강한 경제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관치라는 IMF외환위기를 초래한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애써 진작시켜 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관치경제가 다시 부활한 상태다. 참으로 안타깝다.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관치경제 즉각 청산하길 요구한다.

KB지주회사 회장 논란이 있었다. 공기업도 아닌 민간기업의 인사까지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금통위에 기재부 차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과거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관치경제를 하던 시절에 한국은행이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때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없어지고 재경원이 좌지우지하던 잘못된 시절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만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관치경제시대로 회귀하는 현상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과 통화정책은 서로 달라야 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하고, 통화정책은 독립적으로 한국은행이 집행할 때 건강한 경제가 가능한 것인데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상황에 대해 이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것이고, 과거로의 회귀는 대한민국 경제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관치경제 부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관치경제는 우리가 지향하는 3만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관치경제로 한국은행을 다시 재경원의 남대문 출장소라고 비아냥거리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중단하라.

행복도시수정안을 11일에 발표한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전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격한 표현을 하자면 아노미 상황에 빠진 것 같다.

첫째, 이 정권이 참 무능하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완전히 석권하면서도 이 문제를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우선 매사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인데 어설프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참 무능하다. 둘째, 중구난방이다. 한나라당 내부 의견이 다 다르다. 그리고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한나라당 과거 지도자, 대통령, 총리 의견이 다 다르다. 이제야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침을 줘서 수도권의 기득권을 유지하라는 등의 참으로 중구난방 좌충우돌식 집권여당과 여권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길은 하나뿐이다. 행복도시 관련해서는 원안을 지키는 것이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능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원안을 백지화하고 행복도시와 관계있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무력화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조기 레임덕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무능하고 좌충우돌식의 중구난방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행복도시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고 법을 무시하고 깔아뭉개지 말고 행복도시특별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보도에 의하면 1월 4일에 금년 첫 국무회의가 개최됐는데 6개 부처 장관이 눈으로 인한 교통사정악화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수도권과밀화정책이 빚은 상징적인 재난으로 평가한다. 수도권과밀화해소를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절대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준 사건으로 본다. 수도권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종시 건설을 법으로 추진해왔고 9부2처2청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안을 낸다면서 자족도시건설을 목표로 한다기에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도 있는지 눈 여겨 보았는데 결국 보니 대기업에게 땅퍼주기 하는 재벌기업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세종시 입주대기업에 평당 36만원-40만원에 토지 공급한다고 한다. 이것은 행복도시 조성원가 평당 227만원의 1/6에 불과하고, 대구산업단지의 토지공급가격이 평당 293만원인데 1/8에 불과하다. 결국 재벌기업에게 공장건설을 할 수 있는 땅을 퍼주기 위해 세종시 원안을 수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도저히 묵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 경남, 충청, 광주, 전남, 전북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가산업단지는 초토화되어 완전히 지방은 살 수 없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만 계속하는데 세종도시도 또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원안을 폐기하고 수정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여-야와 충청-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고, 국가백년대계의 문제기 때문에 세종도시수정안의 11일 발표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말고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세종시 성격이 정운찬 총리 취임이후 7차례 변경되고 일정이 6번 변경됐다. 오락가락 정책을 펴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명박 정부는 즉각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수정안 발표 계획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의 말씀처럼 이명박 정부가 연일 세종시 수정안 내용을 흘리면서 행복도시백지화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땅값을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의 1/6, 1/8 수준으로 세종시 조성원가의 1/6 수준으로 그래서 평당 180만원이 넘는 혁신도시들에 비해 20%에 불과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입주기업에게 평당 180만원씩의 토지개발이익을 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면서 7-8조에 달하는 토지공사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국민무시, 반시장적이고, 친재벌의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언론에 세종시 입주후보로 여러 대기업들이 거론되고 잇다. 삼성은 LED, LCD를 SK는 자동차 배터리, 롯데는 맥주공장, 웅진은 케미칼 공장을 이런 기업들이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산업기지에 입주해 있는 것은 그 지역이 가장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그 곳에 둥지를 만들고 협력업체들과 함께 집적이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공장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백화점 쇼윈도 세우듯 여기저기서 뽑아다가 세종시에 백화점 쇼윈도처럼 전시하면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되고 경쟁력이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전시성 정치도시로 바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의 의견심판을 받고, 또 헌재까지 2번이나 가는 등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복도시 만든 것은 세종시 하나에 기업을 몰아주기 위한 생각이 아니다. 전국에 균형 있게 만들어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국내외로부터 고급 기술인력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수도권에 많이 만들어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업종의 핵심 클러스터들이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을 중심으로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고 win-win하자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소위 프랑스, 독일에서 성공한 다국분산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된 상생의 행복도시를 이명박 정부는 전국의 모든 도시가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상극의 불행도시로 만들려고 한다. 특히 수도권 출신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7으로 발돋움하려면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 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여기서 조금씩 빼내서 모두 세종시에 백화점 쇼윈도에 물건을 전시하듯 가져다 놓으면 옮겨간 기업들이 다른 나라와 경쟁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들 기업만 갈 수가 없다. 결국은 협력업체까지 다 빠져 나갈 텐데 그러면 이 지역의 산업공동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김문수 지사다. 김 지사는 그동안 “세종시는 제일 잘못된 말뚝이다.”, “해법은 기업도시가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다”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어제는 “경기도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김 지사에게 진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경기도민이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표로 심판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MB정부와 한나라당 아닌가. 이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

■ 장상 최고위원

기록적인 폭설에 의해 우리 모두 갈팡질팡하며 출퇴근을 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도 갈팡질팡하고 있다. 어제 대책이 발표됐는데 앞으로 자기 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발표를 들으며 관 위주의 편의적 권위주의사고가 짙게 묻어난다고 생각했다.

폭설피해는 서울시가 국민편의는 팽개치고 광화문 스키점프대설치 등 전시행정에 몰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국민은 무시하고 전시를 주로 하는 행정이었다. 대통령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라고 말했다. 출퇴근 대안으로 추천한 지하철의 잦은 고장과 연착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은 국민과 주민들이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서 생긴 일이 전혀 아니다. 소방방재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방침은 제 할일을 못하는 행정기관들이 만만한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협박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조상들의 말씀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자기의 역할을 해서 눈을 치우면 된다. 이런 예기치 않은 폭설에 있어서는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그 중 하나로써 국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나. 광화문 네거리, 중앙청사 앞의 눈을 치우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관 위주의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편의적 권위주의사고로는 절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국격을 논할 수 없는 어불성설의 상황이다.

■ 김효석 원장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금년도 첫 회의고 대단히 중요한 회의다. 금년도 통화정책기조를 결정하는 회의에 기재부 차관이 11년 만에 오늘 참석해서 열석발언을 하기로 되어있다. 시대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은행법에 열석발언권이 주어져 있는데 또 정부의 재정정책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참석을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심각하다.

우선 시기적인 문제다. 지금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고, 금리인상을 어떻게 하느냐가 뜨거운 이슈다. 작년 9월부터 사실 부동산 폭등조짐이 있어 금통위에서는 금리인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다행이 부동산이 안정세로 돌아와 금리인상은 없었지만, 금년 초에 와서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출구전략을 소폭이지만 금리인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꽤 있다. 이에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G20이 열리는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나서서 발언을 하는 입장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가 참석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압력을 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금년 3월이면 끝난다. 3개월 남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모든 기관단체장을 바꿨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는 건들지 못했다. 겁이 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될 사람은 독립성 같은 시끄러운 말 하지 말고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법안을 반드시 2월 국회에 통과시켜서 다음번 한국은행 총재부터는 인사 청문대상을 국회에서 받도록 그래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에게 요청한다. 기재부 차관 참석을 철회하라. 만약 꼭 참석시키려면 필요한 경우에만 참석을 시키되 본회의가 개회되자마자 먼저 발언을 하고 본토론을 하기 전에 자리를 떠라. 그래야 금통위원들이 제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또한 금통위원들에게 요청한다. 아무리 정부가 압력을 넣어도 또 여러분이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있던 간에 남대문 출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소신껏 일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