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통합위 최재성 간사 브리핑

□ 일  시 : 2009년 1월 8일(금) 10:3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 쇄신안은 한마디로 쇠퇴안이다. 쇄퇴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골자는 두가지다. 첫째,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 둘째,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공천배심원제에 대해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나라당 안은 공천배심원제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배심원제에 대한 안은 3無안이다. 첫째, 국민이 없다. 그러고는 국민공천배심원제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다. 셋째, 아무 권한이 없다. 한나라당 공천배심원제는 국민공천배심원제라고 명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준,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민공천배심원제라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명칭은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이다. 민주당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경선 제도로 도입해 혁신적인 공전제도라고 자부한다. 당헌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아닌 경선의 방식에 명기해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로 명명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국민공천배심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도입 취지부터 다르다. 민주당은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의 단보로 공천과정에서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몸짓 큰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야권연대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연대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일체 정당적, 인물적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고 유능한 정치 신인을 등용하고자하는 공정한 공천제도다. 동원경선과 같은 왜곡된 상향식 경선, 밀실 공천인 하향식 공천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중앙당에서 이미 결정된 공천권을 받은 후보 1인에 대한 여과장치를 보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국민참여경선제도와 함께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선방식으로 채택하고 한다. 한나라당은 전략공천자, 비례대표 후보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여과장치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제도이다.

권한에 관한 사항은 최종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사실상의 국민경선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민주당의 시민공천경선제도에서 탈락한 후보는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상에 적용을 받게 되는 제도다. 한나라당은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그 결과를 지도부 제안하는 형태의 제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이 가능하다.

구성방식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전문배심원 50%, 현지배심원 50%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전문배심원은 시민사회 혹은 전문가 그룹과 정치협약을 통한 자율적 선발을 하게 된다. 해당선거구에 현지배심원은 해당지역 유권자로 구성이 되는데 해당지역 유권자 중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포인트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당원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경선이다. 한나라당은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대표가 30명 안팎으로 구성한다. 당대표가 지명한 배심원단이 제한된 권한으로 적격성 심사를 해 그것을 지도부에 제안하는 형태다. 지역공천배심원단도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한 당내외 인사로 구성한다. 이는 배심원단 자체가 하향식로 구성되어 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구성방식 자체가 비민주적이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구성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규모는 민주당은 전문배심원 100명 안팎이다. 선거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지 배심원인 일반시민 100명으로 총200명 안팎의 배심원단으로 구성된다. 구성된 배심원단에는 당에서 추천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전문배심원 100명을 해당선거구에 보내기 위해 배심원도 2010년 6월 2일 선거일 의미로 1062명 정도의 전문배심원단을 만들어 배심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선지역에 100명을 뽑아 파견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규모도 30명 내외의 당내외 인사다. 이는 공천심사위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이고, 권한도 없고, 배심원단이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프로세스는 민주당은 공심위에서 심사해 복수후보군으로 압축하게 된다. 무작위 추첨으로 전문배심원단과 현지배심원이 진행해 선정한다. 후보검증 토론회를 장시간 거쳐 투표를 하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한나라당은 공심위에서 복수의 후보가 아닌 후보를 단 한명만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당 공심위에서 선택한 사람을 놓고 당에서 임명한 배심원들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판정하게 된다.

확정 절차는 더욱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배심원경선제로 선출된 후보는 최종에 해당된다. 나머지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 절차는 다른 경선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와 똑같은 사후적 인준절차를 거칠 뿐이다. 한나라당은 당에서 선정한 한명의 후보를 놓고 당에서 구성한 배심원단이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3분의 2 이상의 문제제가기 있을 때 중앙당 지도부에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제안권한만 있어 권한도 없고, 최종 결정라인도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는 밀실공천 자문배심원제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이 지적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배심원제는 미리 말씀 드린 ‘세가지가 왜 없느냐. 이것이 무슨 공천 혁신이냐’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아니면 적어도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천배심원단은 최소한 후보자를 압축하는 과정의 도구로 쓰여지거나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도구로 쓰여 질 때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국민이 없고, 기준이 없고,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분명한 응답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를 둘러싸고 당 안팎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반발 없는 혁신안은 혁신안이 아니다. 반발 없는 혁신안은 기득권을 온전시키는 것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안이 혁신안답기 때문에 당 안팎의 반발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충분한 설득과 소통, 국민여론을 믿고 정리해 나가겠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또 하나의 쇄신 카드가 오픈프라이머리다. 그러나 완전 국민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는 시도지사나 대통령 선거 경선에 필요한 제도다. 이것이 시장군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공천에 활용될 경우 현역 시장군수나 국회의원이 완벽하게 재공천을 받는 기득권의 벽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되어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한나라당 오픈프라이머리제도는 적용대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기득권의 장벽을 허무는 도구로 사용되어 정치 신인의 등용을 보장하는 제도여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에 적용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비민주적인 것이다. 또, 왜 지방선거에서는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가.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이 오픈프라이머리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한나라당이 입장을 밝혀야지 2년 반 후에 진행될 선거를 하겠다고 물타기를 하는 듯 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전혀 쇄신안 같지 않은 내용이다.

제안한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의 참여를 높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인식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2월까지로 활동시한이 보장된 정개특위에서 완전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에 필요한 법률개정에 합의해 달라. 이렇게 통과된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각 정당이 지방선거에 적용할 것인지, 총선에 적용할 것인지, 대선에 적용할 지는 각 정당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한나라당이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제를 도입한다는 의지라도 있다면 지금 개정해야 그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적 개정 없이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하다. 정재특위 활동시한 안에 충분히 완벽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오픈프라이머리제도를 놓고 앞으로 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한나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쇄신안 핵심 두가지인 국민공천배심원제와 개방형 오픈프라이머리제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분명한 입장으로 쇄신안다운 내용으로 국민 앞에 내놓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친박 세력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내의 정치인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를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반발할 가치조차 없는 제도다. 진정 혁신적인 공천제도를 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제도를 원한다면 이 문제제기를 하려는 친박 소속 의원들도 제대로 하라고 문제제기를 해야지, 공천배심원제라고 명명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쇄신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부와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친박 소속 의원께서는 ‘근복적으로 하라, 잘해라, 똑바로 하라’는 주문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주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0년 1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