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9일 11:10
□ 장소 : 정론관

■ “의연하고 당당하게” 밀어붙여라?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중심도시 백지화 시도를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무슨 공격명령이라도 하달하는 것 같다.
행정중심도시 백지화가 그렇게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할 일인가.

스무 번에 걸쳐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의 원안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는 그러한 주장은 음모요, 중상모략이라고 펄쩍 뛰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옳았다. 우리의 예측이 옳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추진을 포기했다. 그 당시에 중상모략이라고 펄쩍 뛰면서 우리를 비판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정부의 대안은 전국의 지방공단을 고사위기로 내몰 것이고, 지방과 지방을 이간질시키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킬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인가?
국론분열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인가?
국민 이간질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라는 것인가?

그동안 4대강 예산을 포함한 각종의 악법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버렸고, 국회의장은 물론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어야 할 한나라당을 청와대 2중대로 길들여 놓았으니, 이제 자신 있게 세종시 백지화 대안도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될 일이다.
이미 세종시 백지화 대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너무나 크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이전투구 양상이다.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다.
왜 대통령이 나서서 분열을 양산하고 혼란을 야기 시키려 하는가.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가.
세종시는 원안 건설이 순리다.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국가의 백년대계다.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다.

■ 너무 길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수립으로 반드시 명예회복을 이루어 사죄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발생 355일 만에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09년 1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야 했던 폭압적 현실에 맞선 그들은 싸늘한 냉동고의 시신으로 1년이나 방치 되었고, 감옥에서 5~6년을 견디어야 하는 여전한 폭력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입만 열면 친서민과 법질서를 외치는 정권의 또 다른 모습이다.

용산참사는 폭력적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진압이 그 원인이다. 오로지 이익만을 쫓는 반서민 재개발 정책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1년이 다 되도록 참사의 직접 원인인 폭력적 공권력에 대한 책임 규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폭력적인 반서민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정권의 개선책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제3, 제4의 용산참사가 또다시 발생하는 불행이 계속될지도 모르겠다. 

오늘 우여곡절 끝에 1년 만에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지만 폭력적 공권력에 대한 개선과 비인간적인 반서민 재개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권은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곁을 지켜주셨던 많은 종교지도자 분들과 대책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한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를 떠돌아야하는 수배자분들과 감옥에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 전국의 재개발지역 철거민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한번 용산참사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