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책위의장, 2010년도 부처별 대통령업무보고 관련 기자간담회

□ 일  시 : 2010년 1월 10일(일) 11:00
□ 장  소 : 국회대표실

작년은 민주당에게는 잔인한 해였다. 두 전직 대통령 서거함으로써 이제 물어볼 사람도 꾸짖음을 당할 일도 없어진 형편이다. 여기에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 예산의 5대 쓰나미에 민주당은 한번도 승리하지 못한, 싸우지도 못한, 타협하지도 못했다. 거기에 추미에 위원장 문제까지 겹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렸다. 이제 신년을 맞아 엉킨 실타래를 하나씩 풀려가는 것 같다.

오늘  정세균 대표 주재로 세종시 원안 고수 및 신년 등반대회가 계룡산에서 있다. 약1,500명이 모였다고 한다. 너무 기쁜 시작이다. 오늘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께서 원내에 복귀를 하는 기자회견이 있다. 이렇게 하나씩 풀려가 금년에는 희망을 갖고 국민을 위해 민주당이 나아할 것이다.

작년 말 각 정부부처에서 대통령께 업무보고를 했다. 그때마다 정책위에서 지도부 및 의원에게 문제점을 평가해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2010년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 평가와 분석 결과’라는 자료집을 정책위 명으로 발간한다. 이것을 의원들에게 배포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책위에서 일일정책현안 보고를 전문위원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매일 작성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국정전반의 흐름이나 상임위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기자여러분들도 지금은 일일 현안보고를 작성함으로 전문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해 그때그때 답변을 한다는 칭찬도 있었다. 이 자료집이 언론인여러분들과 정부부처가 이 자료를 보고 야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 참조한다면 생산적 정치와 생산적 국정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위는 1월 12일 강원도 춘천을 시발로 전국시도당 순회 정책간담회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정책이 어떤 방향인지 시도당 각 지구당 위원장 및 정책 담당자, 지방 언론인, 지방 시민단체에게 설명을 하겠다. 이는 작년 말 정세균 대표께서 강조한 전 당원 교육차원의 의미도 함께 있다.

2월 25일이면 이명박 정부 3년차로 진입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명박 정부 2년의 국정전반에 대한 평가집을 발간할 것이다. 작년 1년도 평가했고, 5차례의 토론회 결과를 가지고 자료집을 만들어 평가했다. 금년에도 3년차로 진입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과 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평가와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 과정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

대통령께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 말씀드리겠다. 한마디로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 서민의 희망 좌절, 남북관계의 악화를 예고하는 고난의 1년 업무추진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입맛에 맞춘 상차림 보고라고 생각한다. 특히, 가장 현재 큰 문제인 청년실업문제는 15세 이상 사실상 실업자로 분류되는 백수는 390만명을 넘어 국민 10% 백수시대가 열렸다. 1분기 고용한파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남북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엄청난 변화 시도를 하고 있고, 더욱이 북한도 대한민국에게 유화적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극한적 대결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간을 변화도 있지만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을 마다하고 노동법 통과로 인해 앞으로 노조활동에 대한 무관용?봉쇄적 공안탄압을 예정되어 있는 것 같다. 서민 경제 역시 도탄의 질곡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부처는 2010년 업무보고를 대통령 입맛에 맞추고, 업적 찬양하고, 과시하는데 일관함으로써 현재 국정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기 짝이 없다. 국정에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는, 고난의 1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예견되고 있다. 둘째, 허울 좋은 국격을 내세워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랜드바겐 구호에 사로잡혀 남북관계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셋째, 예산도 깎고, 반영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정책 주진을 홍보하고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서민의 희망이 좌절되는 혹독한 1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민주당은 정부부처의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과장, 왜곡, 불성실, 무대책, 업무추진계획 작성에 대해 책임을 따질 것이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몰인정한 밀어붙이기 정책을 교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