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통합시 밀어붙이려고 경찰까지 동원

성남시 야당의원들이 지난해 말 의회에서 통합의결을 저지한 것을 두고 경찰이 야당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수사한다고 한다.

의회의장이나 의원 누구도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의회에서 벌어지는 회의방해행위도 의회 활동의 일부이며, 도를 넘는다고 판단하면 법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 되고, 질서유지권 행사 여부도 의회의 자율 사안이다.

그런데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회의방해’를 수사하는 것은 명백히 의회의 자율권 침해이자, 수사를 빙자한 정치개입이다.

이는 20일로 예정된 임시회를 앞두고 통합시를 밀어붙이기 위해 야당의원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시민여론을 묵살하고 무리한 통합을 추진하던 행안부가 이제 이성을 잃었다.

경찰까지 동원해 의회자율을 침해하고 야당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더 큰 시민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행안부와 경찰은 야당시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정략적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