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10년 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 정세균 대표

아이티 대지진 참사의 피해가 대단히 큰 것 같다. 너무 어려운 나라에 더 큰 어려움이 와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 그나마 교민들은 별일이 없다니 참 다행이다. 정부에서 해외 긴급구호팀을 인도적 차원에서 파견한다니 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적절하다.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도와줘야 하고, 정부나 국민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국민참여당이 창당을 한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창당 명분이 없다. 지금은 힘을 나눌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라는 것이 민주개혁진영의 일관된 목소리다. 지금 민주개혁진영이 똘똘 뭉쳐도 힘이 부족한데 힘을 나누면 제대로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겠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다. 지금은 힘을 나눌 때가 아니라 힘을 합칠 때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독주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때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

작년 7월 6일 당대표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 통합하고 연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있다는 말을 했고 또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시민참여배심원제 같은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지도부의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줌으로 전국의 풀뿌리 엘리트들이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말만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아니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지도부와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통합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모든 민주개혁진영은 힘을 모으는 노력을 하자. 그래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일방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자.

행복도시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 정권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걱정들이 참 많다. 이 여론몰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정부 각 부처, 청와대가 동원됨은 물론이고 권력기관까지 동원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거기에 최근 수정안 홍보내용을 보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장악한 방송과 언론, 신문이 이에 앞장서는 형국이다. 공정하지 않다. 모든 일은 공명정대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정권의 홍보와 거기에 언론까지 앞장서는 양상, 권력기관을 앞세우는 모양으로 여론몰이를 하는데 여론이 미동은 하나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요구한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여론몰이 여론조작 경우에 따라서는 공작으로까지 표현될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순리대로 법치를 실천하라. 대통령이든 총리는 거기에 군림하지 않는다. 또한 행복도시 수정안을 들여다보면 재벌에게 2조정도 퍼주게 되어있다. 2조 누가 부담하나.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거기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까지 원형지 공급이라는데 사실 원형지란 없다. 이미 행복도시 부지도 그렇고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부지도 마찬가지로 원형지는 없다. 공사가 진척중이다. 없는 원형지에 이름만 붙여서 헐값으로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이 행복도시에 그치지 않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까지 가면 수조원이 될지 수십조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옳지 않은 일, 우선 저질러 놓고 서둘러 불끄기 위해 혁신도시도 기업도시도 원형지 공급한다는 이런 아마추어적인 무능한 국정운영이 어디 있나. 제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법치를 존중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되길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어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놓고 국회에서의 법적 정비작업 없이 수정안을 기정사실화해서 굳혀가기 위해 각 해당되는 기업체, 카이스트, 고대 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잘못된 일이다. 수정안은 정부의 일방적 계획에 지나지 않고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입만 열면 법치 얘기하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리고 지금 행복도시특별법 수정안을 관철하려면 이 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만드는 게 맞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교과위에 상정된 이 법을 처리하고 거기에 근거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 아직 세종시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되어 있지 않다. 법부터 통과시키고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법적 정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우롱이고, 법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임시국회 때 특별법 폐지하고 대체하려면 서둘러 가져올 것을 부탁한다. 혼란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 원안바탕위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필요하다면 원안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러한 기반위에 기업체, 대학, 연구소 자족기능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답임을 거듭 강조한다. 정부의 잘못되고 일방적인 홍보와 밀어붙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민노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1심 무죄판결이 났다.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본다. 어제 무죄판결요지를 보면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권은 본회의와 관련해 발동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개최와 무관해서 발동한 질서유지권과 그에 기한 국회경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작년 말 민주당의 문학진 의원에 대해서도 2008년말 통외통위 사건에 대해 비슷한 판결을 했다. 질서유지권은 장소적으로는 위원회 회의장에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는 사후적 질서유지에 제한된다. 따라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장내 소란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은 국회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질서유지권이 18대 들어와 유독 문제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고, 한나라당 위원장들이 질서유지권을 남발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한 경종이고 올바른 판단이다. 한나라당은 2월에 국회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회에서 날치기, 직권상정을 쉽게 하기 위한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의 이 판결은 그런 한나라당의 기도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봐진다. 국회선진화 힘으로 밀어붙이고, 질서유지권을 자주 발동하고, 직권상정을 남발하는 것이 결코 국회선진화가 아니다. 소수자의견의 표출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국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보장해서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이 선진화다. 민주당은 그에 맞는 선진화방안을 준비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현 정권의 정국운영방안이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위기라는 3대위기에 더해 법치주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 실례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고소하고 기소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신문보고 있는 사무총장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무죄판결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이광범 부장 판사가 김석기 경찰청장에 대한 재정신청사건관련기록을 이번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재판기록에 참조하도록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에 지적하고 싶다. 1심 법원에서 수사기록제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판결을 거부했다. 집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검찰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가. 이번에 또 기피신청을 냈다. 이러한 판사들의 판결을 가지고 모 신문들은 이 판사의 성향이 어떻니,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니 하는 인신공격형 기사를 쓰고 있다. 이게 과연 보수주의인가. 자기들이 법원의 판결을 입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의 인신공격형 보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정몽준 대표가 ‘미생지신’, 미련하게 약속지키다가 물에 빠져죽었다며 박근혜 전 대표를 아마 비판하며 쓴 것 같은데 본질이 잘못됐다. 약속을 지키고 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국민과의 정치적 공약의 수준을 넘어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이고, 그 법이 집행중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도 안됐는데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진 행정부가 좋은 생각이 있다는 국민이 뽑지도 않는 총리 생각을 시작으로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강래 원내대표가 지적한대로 개정안 빨리 내라. 2월 국회에서 표결하자. 이렇게 법집행을 해태하면서 여론을 기다렸다가 계속 눈치를 본다는 것이 어떻게 법치주의인가. 자기 마음대로 아닌가. 미생지심은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세 번째 사례로 오늘 한국일보에서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곽영욱 대한통운 전 사장이 주가조작을 통해 재산을 모은 혐의가 드러났는데 이것을 내사종결 무혐의 처리해주면서 그 대가로 전 정권 정치인에 대한 뇌물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저도 이런 의혹을 가지고 추적해왔는데 이 신문이 이번에 이것을 지적했다. 무슨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80억 정도를 횡령한 부정한 곽영욱이라는 기업인을 잡아놓고, 병보석으로 풀어주면서 일부기소사실을 감경해준다는 조건으로 전직총리에 대한 뇌물진술을 억지로 받아냈다면 심각한 검찰권의 남용이고 정치보복적 수사다.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오자와 이치로 자민당 간사장에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살아있는 권력, 압도적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이제 1년도 안된 살아있는 권력실세 오자와에 대해 동경지검특수부가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출두 요구를 하고,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 중앙지검, 대검 중수부는 보고 배워라. 죽은 고기만 찾는 하이에나처럼 전직 총리 그것도 5,000만원, 80억이 넘는 비자금 출구조사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비겁한 검찰권 행사로는 국민의 신뢰받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다음주에 국민참여신당이 창당한다고 한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명분이 없는 행위다. 단결해도 시원치 않을 때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돌아가신 두 대통령님의 유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희 지도부가 봉하마을에 방문했을 때 민주당 복당신청 안 받아주냐고 농담도 했다. 당신께서 민주당 영남지역위원장 창당 발대식에 의자 하나놓고 참여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우리가 분열돼서 두 분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 분들이 쌓아온 민주주의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지 못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더 이상 보따리 장사하듯 당을 만들었다고 깨고 하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우리당이 부족하지만 열려있는 당이다. 특정인이 사유하는 당이 아니다.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어서 포장마차처럼 당을 만들었다 깨고, 맘에 안 들면 비판하고 뛰쳐나가는 이런 낡은 정치행태는 노무현 정신과 전혀 맞지 않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닫힌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도 내부혁신을 통해 야권통합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새벽 취업후학자금상환제와 등록금상환제를 내용으로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고등교육법 세 법이 국회 교과위를 통과했다. 1월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원래 MB가 친서민 행보를 벌인 중에 가장 국민들로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이 MB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이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보고 모든 국민과 대학생들이 깜짝 놀라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늬만 친서민이고 내용을 보면 완전히 속빈 가짜 친서민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법안대로 하면 소득 1/5이하의 중저소득 대학생은 지금보다 오히려 장학금 혜택이 줄어 부담이 늘어나는 법을 도저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어서 정기국회 이후 우리 민주당은 지속된 입법 투쟁을 교과위에서 벌여 그 결과 14일 몇 가지 성과를 올리고 가짜 친서민 법안을 진짜 친서민 법안으로 바로잡는 입법성과를 올렸다.

가장 큰 것은 MB정부가 없애려고 했었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장학금을 되살려내서 그에 속하는 5만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연 450만원의 무상장학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확보했다. 그리고 소득 1/5이하 저소득층에게 1천억원의 무상장학금을 주는 것을 신설했다. 이것은 당초 우리 민주당은 ICL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국채를 발행해야 최고 낮은 금리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다고 했다. 현재 국제금리는 4.9%인데 ICL법안의 금리는 6%정도로 예정하고 발행하려고 한다. 왜 정부가 4.9%로 발행할 수 있는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왜 고금리업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를 설득했는데 국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 2차 보존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하니 중소기업이나 농어촌과 같은 다른 정책금융까지 파급되어서 안 된다고 해 최종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1/5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1천억원 무상장학금으로 2차보존상당액을 쓰자고 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ICL제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사립학교들이 등록금을 마구잡이로 올려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영국에서도 등록금상환제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안민석 의원이 작년부터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등록금상환제와 등록금후불제를 동시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 이번에 관철해 등록금상환제가 도입됐다. 종전에는 대학이 일방적으로 재단에서 등록금을 책정해서 그것도 불투명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올리기만 한 것을 물가상승률의 평균 3배 이상 등록금이 올라간 것을 이제는 대학마다 법률로 등록금위원회를 두고 학생과 재단 측이 균형 있게 참여해 평균가계소득이나 정부의 재정지원률 등을 고려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토록 했고, 이 등록금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는 경우에는 교과부가 행?재정적 제한을 하도록 하는 등록금책정의 큰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서 대학이 이렇게 등록금 인상을 억제 당했을 때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적어도 OECD평균 수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적 의무를 법으로 부과했다. 즉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10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거해 매 2년마다 한 번씩 재정지원확대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OECD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OECD국가 중에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사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도 들어가 있는데 유일한 자원이 인적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대학에 대한 지원이 OECD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 결과가 OECD 평균 대학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은 25%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75%나 된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편화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우선순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금처럼 1970년대식 대운하 삽질, 세종시 막개발 등의 토목공사에 돈을 쏟아 넣는 것을 중단하고 최우선 순위를 교육에 특히 고등교육지원확대에 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G20의장국이라는데 전 세계 200개 경쟁력 있는 대학 중에 우리나라는 3개밖에 못 들어가 있다. 중국 10개, 미국 11개, 싱가폴도 4개나 있는데 우리대학을 왜 이렇게 방치해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감독하고 축구해 나가겠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금강산 관광은 남북경협과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민들의 금강산 관광 재개요구는 굉장히 크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강원도 고성군민의 피해액만도 358억원이라고 한다. 이런 때 북한에서 금강산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통일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중단되어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도 북한이 회담 의사를 전하며 무엇이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재개조건인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들을 충분히 논의해 실질적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된다. 좋은 기회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길 바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성실히 북한제안에 동의해 개성 관광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바라고 있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청와대가 나서서 홍보공작을 통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낡은 권위주의 코드가 되살아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언론사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공개적인 보고를 드리겠다.

첫째, 6개의 언론사가 행복도시와 관련해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시점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부의 이른바 수정안이 모든 방송에 생중계를 통해 일방적인 홍보가 쏟아지는 시점에 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시점 상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

둘째, 설계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난 수정안에 대한 인지여부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찬반여부를 물은 뒤에 바로 수정안에 대한 찬반설계를 붙여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와 또는 수정안에 대한 인지를 한 사람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좋은 수정안에 찬성하는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원안은 행정부처이전이라는 단 한마디로 끝내고, 수정안은 교육, 과학, 경제도시라는 측면으로 모든 긍정적인 용어가 복합적으로 구성돼 이 부분도 전화응답과정에서 수정안쪽으로 쏠리도록 설계돼있다. 즉 원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설계했다.

넷째,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물으려면 원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정안은 어떠한 내용을 담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한 뒤 물어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주입된 직후 충분한 설명 없이 설계해서 질문하는 것은 여론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이다.

다섯째, 최초 질문에서 무응답하거나 잘 모른다고 한 분들에게는 재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설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질문을 하는 것은 소위 무응답 혹은 잘 모른다의 답을 최소한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찬성률을 더 높이기 위한 편법적이고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의 여론조사설계와 조사방식을 통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후 이와 관련해 언론사가 조사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지표가 나오도록 조사에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10년 1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