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도 이념 잣대 들이대는 한나라당

오늘 국회 법사위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판결에 대한 한나라당의 이념공세장이 됐다.

판결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다투는 모양만으로도 국민의 눈에는 가시거리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공격하는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특히, 판사 개개인의 활동까지 거론하며 공격하는 것은 판사의 머리 속까지 사상검열을 해서 맞춤형 판결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사법부마저 수중에 장악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념의 잣대로 공격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는 검찰 아래로 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모든 국민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당장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상검열을 그만두라.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법원마저도 색깔론으로 쳐다보다간 국민들의 심판의 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