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1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해

언론이 정부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판내용이 허위이고, 비난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허위인지 아닌지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이는 1735년 의 총독비방사건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평범한 12명의 뉴욕시민이 “존 피터 젱어”에게 무죄 평결을 한 이후 확립된 보편적인 원칙이다.

275년 전 미국의 보통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우리 사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을 두고 말이 많다.

많은 말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일련의 재판 결과에 대한 정권과 검찰의 불만 표출이 정상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

법정에서 벌어진 게임에서 패배한 정권과 검찰이 심판 탓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게 충고의 말을 전한다.

“행유부득 반구제기(行有不得 反求諸己)”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 충청도민이 몰락한 양반이라고?

청와대가 세종시 백지화에 혈안이 되어 충청도민을 ‘몰락한 양반’이라고 모욕한 보고서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없다고 하지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청와대가 시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대다수 국민은 청와대의 변명을 믿지 못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가 문제인 것은 충청도민을 모욕했다는 것이다.

과거 충청도의 자존심을 상처주는 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충청도민의 명예를 짓밟는 말은 없었다.

충청도를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향’이라고 한다. 고결하고 충직한 충청도민의 성품을 이르는 말이다.

일본제국주의가 극성을 부린 30년대 이후부터 해방 때까지 일제에 타협하지 않고 싸운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충청도 출신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청풍명월 충청도민을 표리부동한 사람들로 모욕했다.

충청도민을 짓밟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언제 충청도민이 대기업을 달라고 했나, 특혜를 달라고 했나.

국가균형발전이 시급하다기에 조상 묘까지 이전하며 행복도시를 수용한 대가가 이것인가.

그런데 지금 충청도민이 무슨 특혜나 바라며 겉으로 반대하는 시늉을 한다는 욕을 먹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

위정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모욕주고 국민을 분열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나.

청와대는 엉터리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죄하라.

■ 청년실업은 OECD국가 중 꼴찌인데

   - 부도수표만 남발하는 대통령의 일자리 대책

이명박 대통령이 ‘OECD 국가 중에서 일자리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면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나 과연 무엇으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미 사상 최대인 400만 명의 백수가 거리를 떠돌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 인구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이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2년의 일자리 정책의 성적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지금껏 뭐하다가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핵심목표라는 둥 허둥대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올해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있는 예산마저도 없애버린 정권이다.

이명박 정권은 민주당이 그렇게 외쳤던 일자리 정책, 일자리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엇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인가.

일자리가 구호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마음만 먹으면 일 년 만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껏 해결 못하고 세계 꼴찌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기왕에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았으니 좀 더 차분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길 바란다.

일등이니 최고니 그런 쓸데 없는 소리 말고 정말 실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등이니, 세계최고니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