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김천 혁신도시 방문 서면브리핑

오늘 정세균 대표는 김천 혁신도시 현장을 방문하고, 혁신도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경북혁신사업단 직원들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업을 받들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종합상황실로 옮겨 감담회를 진행했다.

공원식 정무부시장은 "혁신도시 방문에 감사드린다.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김천 시장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인사말을 했다.

정세균 대표는 "김천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30년 전 김천의 위상은 저보다 여러분이 잘 아실 테지만, 고향이 무진장이라 어릴 때 김천을 와 봤다. 김천고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김천이 낙후되는 것은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전 정권 때 나온 얘기가 아니다. 그전부터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이다. 국가정책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던 일이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하였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시작한 것이다.

또 정 대표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는 3형제다. 행복도시가 맏형이다. 세 그룹이 함께하도록 돼 있다. 행복도시에 9부2처2청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157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상호 간에 협력해 하나의 공동운명체처럼 추진돼 온 것인데 지금 그 관계가 이상한 경쟁 관계가 됐다. 행복도시의 내용이 변질되면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가 공생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는 관계로 변질되지 않나 걱정이다. 서로 협력, 공생하는 관계가 되어야지 경쟁하면 혁신도시의 승률이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40분 거리다. 경쟁은 어렵고 원안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지금 재벌에게 저가로 부담하면 국가부담이 2조원이다. 10개 혁신도시도 인센티브를 주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토지주택공사가 떠맡게 되면 부담이 된다. 결국 국민세금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의원 다수가 원안추진 입장이다. 지금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 여러 곳에서 과연 혁신도시가 원래대로 될 것인가 걱정이 있다. 얼마 전 공공기관 노조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가기 어렵다는 걱정이 있다. 제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국가에서도 일했었는데 당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혁신도시에 입주에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해서 가기로 하고 인센티브도 줘서 설득했는데, 세종시로 가겠다고 하는 원래의 계획이 무산되면 과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의 수준은 특정정당이 부추긴다고 해서 내용도 잘 모르고 편승하거나 하는 시대는 지났다. 현 시점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를 원래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 균형발전 정책에 합치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재정지원을 말씀하셨다. 민주당은 적극 지원하겠다. 혁신도시 진행상황을 보니 진도율이 25~30% 정도 되는 것 같다. 2004년부터 해서 2012년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미 그 반절정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50%정도는 진행됐어야 맞다. 입주기관들이 다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설계를 해야 할 시점인데 많이 늦어졌다. 정부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지만 50%는 진척이 돼야 했는데 25%밖에 진척이 안 되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혁신도시도 제대로 하고 행복도시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천 혁신도시가 앞서 가고 있다고 해도 진도율이 30%다. 마음 놓을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단단히 챙겨야 구현될 수 있겠다.

민주당은 끝까지 혁신도시가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행복도시 원안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덕홍 최고위원은 "지금 세종시 수정으로 세종시의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세종시에 각종 특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위법하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김천의 혁신도시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 김천과 경북을 위해서라도 국가균형발전은 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세종시가 원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세종시가 안되면 혁신도시도 안 된다. 큰 틀을 짤 때 행복도시를 중심으로 하고, 2시간 거리로 혁신도시를 만든 것이다. 행복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인구과밀화가 40만 명이 억제되고, 157개 공공기관 이전은 130만 명의 억제효과가 있다. 세종시 수정은 달걀의 노른자를  부수는 것이다. 세종시를 부수면 혁신도시도 부서진다.

세종시 원안이 안 되면 공공기관도 가지 않는다. 공무원은 정부가 강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공무원이 안 가는데 공공기관 노조가 반발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는 협력과 상생의 관계였다. 그런데 경쟁하고 충돌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원래 세종시는 2015년까지는 기업을 유치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기업유치는 2016년 이후다. 그런데 갑자기 세종시에 기업을 넣으니까 2016년 이후 올 기업들이 5년을 앞당겨서 세종시로 끌려간 것이다. 원형지 개발을 하는 세종시와 경쟁이 안 된다. 대전 대덕연구단지도 35년에 걸쳐 40조가 투입됐는데 LH공사에서 대덕특구에서 2단계 공사를 못 한다고 한다.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한다. 지방혁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다.

또 하나는 많은 기업에 특혜를 주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도 국가부채가 400조가 넘는다.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고 말했다.

홍의락 경북도당 위원장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사람을 버리고 가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헌법재판소에서 2번 판결 났고, 수백 번의 토론에 토론, 난산의 난산으로 여야합의로 나왔다. 어떻게 보이면 옥동자인데 죽이려고 한다. 살려야 한다. 대들보를 빼면 온전할 수 없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직원 여러분께서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근원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되어야 한다는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과 함께 세종시 지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늘 김천 혁신도시 방문에는 윤덕홍 최고위원, 신학용 비서실장, 박병석, 최영희, 홍영표, 김유정 의원, 홍희락 경북도당 위원장 등이 동행했고, 간담회는 김천시장을 비롯해 경북혁신도시사업단,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0년 1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