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1일 16:50
□ 장소 : 정론관

■ 한나라당의 자가당착

한나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법원의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골적인 색깔공세까지 퍼붓고 있다.

경찰, 검찰뿐 아니라 사법부마저 길들이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은 마구잡이식 기소로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며 정권 비판세력을 옥죄어 왔다.

검찰은 KBS 정연주 사장, 신태섭 이사, 미네르바 등을 무리하게 기소한 데 이어 PD수첩은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담당 검사를 중도에 바꿔가면서까지 기어이 기소했다.

이러한 검찰의 억지 기소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은 너무도 당연하며, 정치 검찰의 전횡을 막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최근 3년 사이 검찰의 기소 증가율이 20.3%인데 비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사건의 수는 73.9%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 또한 “2008년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18배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당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이 “무리하거나 미진한 검찰 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니 지금은 무리한 검찰 수사를 바로잡는 사법부의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지금 사법부의 정치 판결 운운하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던 것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공세를 중단하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보수단체의 백색테러를 우려한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PD수첩 무죄 판결 등을 이유로 오늘 출근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투척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협박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최근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부터 법원 판결에 대한 호불호를 내세우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더니, 권력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수구단체들의 법 무시 풍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들 중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해 9월 김대중 대통령의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현충원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공연한 백색테러를 자행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망동이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사법당국은 이들 단체에 대한 수사를 엄중하게 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건립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가 대한민국 역사의 시기를 구분하면서 1948년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정의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정의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3·1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난 2008년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철회된 이유도,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다시 대한민국의 역사를 호도하는 건립위의 역사의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건립위의 이념적 불균형 문제는 건립위원장부터 민간위원까지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원로 인사들로 가득 찬 건립위의 구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후손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부정되고, 삼권분립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국민을 편 가르는 국론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올바른 상황인식과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