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2일 14: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 발의된 의결안건은 5건이고 그 중 1건은 시간관계상 처리 못하고 다음 주로 미뤘고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대구시당 위원장 인준의 건을 처리해서 대구시당 위원장에 이승천 위원장을 인준했다.

두 번째, 최고위에서 이미 의결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최고위에서 의결한 대로 기존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연임토록 의결했다.

중앙위원회 개최시기를 오늘 최고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사실상 중요한 의결안건은 당헌개정안 의결의 건과 추미애 의원 징계의 건이었지만, 당헌개정안과 관련한 13개 쟁점사항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어서 추미애 의원 징계의 건은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당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오늘 통과된 당헌 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총 13개 주요사안 중에서 2가지를 제외한 11개 쟁점사항이 합의되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나머지 합의 되지 못한 2개의 당헌 개정안도 다음 주 당무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간략하게 오늘 통과된 당헌개정안 11개 사항에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당비 미납 당원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 제한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이 기존에는 당직선거의 피선거권 즉, 당직에 도전할 수 있는 피선거권만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체납된 당비를 납부하면 권한을 주기로 하고, 그러나 이후에는 국회의원후보자까지 포함하여 공직선거후보자가 될 사람이 당비를 체납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두 번째, 공천심사시 배려할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여성, 장애인, 사무직 당직자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한다고 되어 있었던 조항을 사무직 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자가 있는 자를 신설하여 추가하였다.

세 번째, 경선후보자의 수를 제한하였던 조항을 삭제하여 단수 추천요건을 강화했다. 후보자는 앞으로 2인 이상으로 선정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네 번째, 경선을 통한 후보자의 추천원칙을 명시하고 각급 후보자에 대한 경선원칙을 마련했다. 주로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열어 놓도록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당원 경선과 국민참여경선을 포함하기로 경선을 원칙 마련했다.

다섯 째,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의 실시근거 마련했다.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현재 30%내에서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여섯 째, 각급 후보자 경선절차를 정비했다. 이것은 앞서 정한 2인 이상으로 후보자를 정한다는 조항들을 자구수정 했다.

일곱 째, 자치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 후보자의 전략공천 시에 여성 30%를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명문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덟 째, 지방의회 의원 15%내에서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15%범위 내에서 전략공천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도입했다.

아홉 째, 지역 자치구, 시군구 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시에 해당지역 자치구, 시군 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열 째,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후보자 추천절차의 경우 시도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인준절차를 정비해서 각급 후보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결정했다.

2가지를 결정하지 못했는데 하나는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비율 중 여성 비율을 30%로 명문화하는 조항과 국회의원 비례대표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다. 이 두 가지는 다음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유임했다.

■ 국민을 선동해 사법테러를 방조한 한나라당

최근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부화뇌동하여 일부 극우보수단체의 사법테러가 거의 백색테러의 수준으로 비화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불만을 푸는 정치권이 국민을 선동하고 그 선동에 부응하여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극우보수단체들이 사법부 수장을 테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할뿐더러 이 나라의 법치를 부정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수사기관은 극우보수집단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적으로 단행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의 국가운영은 법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정문란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국민을 선동해서 이러한 사법테러가 일어나기까지 방조한 한나라당의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제 와서 이런 형태의 행위는 적절치 않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식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 되며, 그것을 통해서 극우보수단체를 자극하는 선동적 정치언어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여당 내부의 싸움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내부분열이 사실상 국정의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고 규정한다. 남의 집안 문제에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그 남의 집안이 이 나라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은 야당과 달리 국정운영의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수레바퀴의 한 축이다. 그런 여당이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어서 국정의 중요한 여러 정책들을 방기하고 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한탄을 한다. 연초에 수많은 정책들을 계획을 세워 당정협의를 통해서 실천을 해야 할텐데 여당 내부가 심각한 파행을 겪고 있어서 올해 초부터 진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 법안을 여당을 상대로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나. 여당 내부의 싸움 때문에 정부가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지 못해서야 되겠나. 이런 여당을 국민들은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가 세종시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정운영의 마비상태를 놔두고 끊임없이 해외에만 나가서 되겠나. 빨리 들어와서 하루빨리 여당 내의 국정혼란상태를 정리하고 책임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수습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여의도 정치를 싫어한다고 해서 자기가 소속된 정당의 분열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대통령을 본적 없다.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0년 1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