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3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보도와 관련하여
- 이제 세종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원안대로 9개부처가 이전할 경우 300조에 달하는 정부예산 대부분을 집행하는 중요한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부처가 집중된 세종시에 30대 대기업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세종시 원안계획때 삼성전자·한화 등 대다수 대기업의 세종시 유치가 이미 추진되었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문건이 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문제의 문건이 행복청에서 작성된 것임을 시인했다.

이제 세종시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마치 원안의 행정기능을 없애는 대신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정부가 국민을 속였고, 충청도민을 속였다.

그러고서 이제 문서유출자색출한다고 난리다. 언론에 문서 유출자가 누구인지 압박하고 있다.

부끄러운 정권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 신뢰와 품격, 그리고 능력조차 의심스런 정운찬 총리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만 올인 하는 총리를 두고 말들이 참 많다.

행정부를 대표한 정운찬 총리의 고 이용삼 의원 조문과정에서 보여준 품격도 예의도 찾아 볼 수 없는 실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 전반에서 총리의 존재감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무총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국정 전반을 두루 아우르고 조정하며, 국민들의 불편한 곳을 챙기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 일 것이다.

그런데 국정 전반은 고사하고 자신의 전문영역이라는 경제 분야에서 조차 총리의 목소리를 찾기는 정말 어렵다.

처음부터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만 한정된 총리의 임무를 내락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운찬 총리에게 세종시 백지화 이외에 총리로서의 어떤 역할도 찾아볼 수 없다.
오죽하면 정운찬 총리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세종시 건설청장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겠는가.

그나마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총리로서 진실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저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즉흥성과 임기웅변적인 언사로 대응하는 등 신뢰와 능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운찬 총리 본인은 세종시 백지화만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총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실망만 커져가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오직 청와대의 지시나 따라는 ‘예스맨’ 국무총리를 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 혁신도시에 원형지를 공급한다고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궁여지책으로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산단의 토지를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땅값이 조금 내린다고 세종시 백지화로 인한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

세종시 토지는 삼·사십만원에 퍼주면서 이에 역차별이라 반발하는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대략 14% 정도 깎아 주겠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혁신도시의 땅값은 여전히 150만원에서 250만원 수준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못 믿을 정권이다.

세종시든 혁신도시든 흔들리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핵심이다.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에는 공기업을 이전하여 전국 각 지역을 특성화 시켜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정책적 목표이다.

세종시의 핵심적 자족기능인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시키니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할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러니 토지를 헐값에 퍼주겠다고 기업들에게 애걸복걸 하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가 다 죽겠다니까 거기도 토지가격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며 즉흥성만 난무하는 돌려막기식 세종시 대책이다.

국민보기에 정말 민망하다.

2010년 1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