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5일 10: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을 본격적인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시도당별로 구성했으며, 현재 있는 지방선거기획단을 지방선거본부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경, 김민석 두 분을 공동본부장으로 한 지방선거기획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각 분과별 부본부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세부적인 구성은 수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한다는 것은 이제 공천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나가며, 인재영입, 공약개발 등 본격적인 지방선거의 종합적인 채비를 갖춘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이다.

■ 뉴민주당 플랜 본격 가동 … 민생제일주의 민주당

오늘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한다. 그 일환으로 교육분야 정책부터 발표하고 매주 1개 분야씩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을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뉴민주당 플랜을 정책으로 설명하는 이번 플랜은 민생제일주의 민주당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책 발표 릴레이전이며 이명박 정권의 민생 파탄을 민주당의 대안 정책을 통해서 부각시키고 비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아울러 뉴민주당 플랜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 대안들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주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을 공격하는 민생전의 주요 소재로 쓰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교육분야의 내용을 보시면 참조가 될 것이다. 뉴민주당 플랜의 각종 분야별 정책발표는 먼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민주당의 대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한 달 이상 진행될 것이다.

■ 4대강 사업이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며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서 대규모의 오염층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낙동강 함안보 준설과정에서 수 미터짜리의 대형 오염층을 발견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바로 이런 점을 민주당이 우려했던 것이다. 말로는 환경을 위해서 진행한다는 4대강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오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누차 강조해왔고 이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대한민국 강바닥에는 수십 년간 오염된 오염층이 축적되어 있다. 대운하를 만들기 위하여 바닥을 깊이 준설할 경우에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던 중금속 오염층이 지상으로 떠오르면서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강바닥에 있는 수많은 오염층이 강 전체를 오염시켜서 강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죽게 만들 것이며 국민들의 식수원은 오염되어 식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곧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이점이다.

정부는 4대강 전체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을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결국 어떻게 될지 보여준 사례인만큼 4대강 사업을 일체 중단하고 전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은 더욱 큰 재앙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판사에 대한 정치성향 운운은 공안적 시각

오늘 오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형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어안이 벙벙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그렇다면 지금 법원에 있는 판사 전체를 사상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가. 정치성향이 강한 판사를 배제한다는 취지가 결국 야당성향.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 나라의 판사는 정부여당과 코드가 같아야만 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 세계에 판사의 성향을 분류하여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재판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여당 대표를 본적이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의 수준을 넘어서서 망발에 가까운 발언이다. 사법부를 능멸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안하무인격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집요한 정치공세의 목적은 결국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판결만 가져오겠다고 하는 공안적 시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없는 사고방식이며 발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규탄하고자 한다. 즉각 사과하라.

■ 검사 인사에 사후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지난 1월 22일 대구지법 김수영 판사가 경기도 파주에서 약식기소된 윤모씨 사건에 대해서 판사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조사결과 다른 인물로 판명하고도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하지 않자 판사가 직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사실에서 조사하면서 사실은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판에 넘겨서 결국 판사가 직권으로 무죄선고하게 만든 사건이다.

황당한 사건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할 검찰이 무죄사실을 알고도 무죄구형을 안 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무죄를 판결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이 결국은 검찰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반증이 아니냐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이런 사건은 결국 검사가 무죄가 판결된 다음에 불이익을 받는 않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은 결국 무죄가 나도 정권 입맛에 맞는 사건을 기소만 한다면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검사 및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하며 향후 검사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의 기소 결정이후에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이후에 재정신청이 이뤄져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불기소결정 이후 헌법소원 인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 검사가 기소권 남용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소를 회피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관련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청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