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25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어제는 관악구에 거주하며 자녀 셋을 둔 맞벌이 부부의 가정에 갔다. 그 가정에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세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에 젊은 맞벌이 부부의 소득 절반이 들어간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들을 더 낳고 싶어도 교육비 때문에 못 낳겠다는 얘기를 했다. 오늘 뉴민주당 플랜의 분야별 정책발표의 첫 순위로 교육문제를 발표하게 될 텐데 이런 고민을 담아서 앞으로 민주당이 교육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정책발표를 생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법안을 낸다고 보도되고 있다. 정말 이명박 정권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부자감세를 밀어붙여서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했고, 거기에다가 4대강 공사와 편중예산을 통해 계층갈등에 더해 지역갈등을 가져왔고, 행복도시백지화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 이것은 공안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국정전반에 걸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에 대해 우리는 탓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만 대면 갈등을 야기하는 한마디로 갈등제조기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벌집을 쑤시듯이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한 무능한 정권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심판이 필요하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장악을 통해 이런 무능과 갈등야기 또 분열에 대한 것을 무마하려는 잘못된 태도가 더더욱 문제다. 이런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킬 방법은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국민의 힘에 의해서밖에 되지 않더라는 점을 실토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은 국민만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첫째, 뉴민주당 플랜의 분야별 정책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세력으로서의 대안제시에 주력할 것이다. 또 하나의 트랙은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나가겠다. 한편으로는 비판과 견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제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민주당은 열심히 해 나가겠다.

신년기자회견에서 3대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위기와 의회주의위기를 말했는데, 성남시의회사건은 의회주의의 위기가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됐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본다. 지방의 경우는 더 심하다.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고 독주하는 상황에서 그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보면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권력교체를 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는 지방의회도 모두 의회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권력을 교체해 일당 독점구조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해소하고 주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갈등을 야기하고 국회처럼 의회주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맞은 것은 정부가 주민의 뜻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존해 무리한 지역통합을 추진해서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역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민투표 없는 졸속적인 강제통합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한다는 보도가 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하소연 대단히 크다. 아직 이사철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세값이 급등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 지역에 따라 전세값이 1-2억씩 상승하는 등 이상한 징후도 보이고, 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가구당 평균 2,200만원 12%가량 상승했다. 서민들이 어디서 2,200만원을 마련하는가. 참 어려운 일이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면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고 또 전세값의 급등은 과거에 보면 부동산값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이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풀린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해 저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대책이 꼭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서민대책 운운하는데 전세값 잡기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한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결코 정부가 수수방관해서 서민들의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고 그것이 생활고로 이어지고, 서민들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거비용이 늘어남으로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그것은 내수의 수요위축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요인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항상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 잡는 것부터 시작할 뿐 아니라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 2년 만에 엄청나게 풀린 돈이 다 들어가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정부가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정부가 27일 현재의 행복도시특별법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특별법으로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업자가 408만명으로 실업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712조원이나 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민생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론 분열의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 것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이렇게 큰 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신뢰의 난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전면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여론몰이를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당당하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고 정쟁으로 나라를 거덜 내는 행위는 즉각 중지하길 바란다. 지금 토지수용법 91조를 보면 수용당시의 목적이 바뀌거나 필요성이 없을 때는 원토지소유자가 토지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복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의 터전과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피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당시의 목적을 180도 바꾼 행위는 토지수용권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원소유자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세종도시 원안사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원안사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그에 대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야당과 친박계 의원까지 포함해서 원안을 백지화하려는 총리 해임건의안, 토지원소유자의 환매청구권행사 등을 돕는 등 원안사수를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당 정파의 연석회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도 전략과 모든 지혜를 모아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여는 조치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휴일인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1일 이명박 정부가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예산뒷받침도 없고, 중소기업지원대책이 부실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전혀 없는 3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 발표대로 작년 말 현재 408만명인데 올3월 대졸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60여만명 취업희망자가 나올 것이고 정말 2010년은 작년보다 더욱 실업사태,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 사실상 실업자 시대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대책이 정말 안이하고 재탕 삼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운하 토목공사예산으로 수공에 숨겨둔 3.2조, 세종시 재벌들에게 땅퍼주기로 특혜준 것 1.7조 이것만으로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 일자리 추경을 하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지금 청장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대졸자 2명중 1명은 자동 실업자다. 매년 60여만명의 실업자 중 취업한 사람은 평균 48%밖에 안 된다. 재학 중에 빚진 등록금 융자액 때문에 대학생 10명중 7명이 채무자가 되고, 1인당 평균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 대학생 중 등록금 때문에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2007년 3,700명이었는데, 2008년 만명, 2009년 6월 현재는 13,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이로 인해 상당수의 실업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IMF때는 실업자가 나와도 자영업자로 바꿔서 자영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이미 과포화 상태여서 자영업자 중 26만여명이 도산했다. 이제는 자영업자를 할 길도 없다. 신용불량자가 매월 늘어나서 10만명을 돌파하면 2003년 경험으로는 정부가 2-3달도 못 견디고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정부의 선제적 대책이 시급하다.

모든 것을 떠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예산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면 바로 금융기관 신용에 압박이 오고, 금융기관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서민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다.

정세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월 21일 성남시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 폭력, 날치기 미수사건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이달곤 행안부 장관에게 이와 같이 관제 졸속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성남-광주-하남시의 통합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성남시 의회에서 일어난 불법 날치기 미수사건 어쩜 그렇게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 언론악법처리, 12월의 4대강 예산날치기처리와 똑같은지 모르겠다.

MB의 반복된 원안통과지시에 따라 국민과 성남시민의 의견 다 무시하고, 일부 반대하던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모두 불법날치기처리의 행동대원으로 가담하고 모든 절차가 국회법, 지방자치법에 의장석을 지켜서 거기서 선포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이런 불법날치기처리에 대해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날치기 미수사건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한된 지방자치단체통합 및 지원 특례법 마산, 창원, 진주를 전제로 한 법이지만 이 법에 끼워넣기를 하려는식의 보도가 있다.

만일 정부가 이것을 시도한다면 행정절차법의 입법 예고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고, 국회법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만일 정말 행안부 장관과 MB정부가 감행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면서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관제 졸속 불법 성남-하남시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2014년까지 질서 있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라줄 것을 요청한다.

■ 윤덕홍 최고위원

지난 19일자 신동아 2월호에 의하면 2009년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작성한 국제태양광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보고서라는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이 이미 세종시 입주를 진행 중이었고,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 등 15개 외국기업도 이미 세종시 입주를 논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아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가 원안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 대기업을 투자 유치할 것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내놓았다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그것도 원안에는 전혀 없던 저렴한 토지 가격으로 대기업 입주를 추진했다면 그야말로 뒤에 뭔가 꼼수가 있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한 신동아 보도가 있은 후부터 정부는 문건 유출경위를 조사하고 해당자를 처벌하겠다는 말만하지 사실관계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나온 뒷배경에는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있고, 정경유착이라는 비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당은 물론이고 야4당 공조로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원안이 수정안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만일 여기서 비리가 발견된다면 국민과 더불어 이명박 정권의 퇴진과 불신임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 우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에게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김효석 비전위원장

오늘부터 뉴민주당 플랜의 정책발표가 시작된다. 어제 교육현장을 당지도부와 함께 방문해서 학부모들과 어린 학생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이 무엇을 할지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매주 분야별로 발표를 하기 전에 우리는 민생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거기서 우리의 정책을 얘기하는 기회를 갖은 다음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은 선언과 정책방향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선언부분은 지난번에 준비해 논의를 진행하다가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인해 중단됐다. 시도당 설명회를 앞두고 중단됐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서거하시고, 언론악법, 4대강에 대한 투쟁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이를 계속 이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책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만나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국민들의 애환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여러 차례 거쳤다. 그래서 이번에 내놓게 됐다. 그리고 물론 당의 각 상임위와의 토론과정도 거쳐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다.

이번에 브랜드 정책을 발표하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민주당이 그리려는 그림이 뭔지 내놓고자 했다. 한나라당의 개별적인 정책에 대응하다보니 매사 건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에 발목이나 잡는 정당으로 비춰져 안타까웠다.

그래서 우리당이 내놓는 그림이 뭔지 민주당이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나름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이 첫 번째 목적이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어떻게 새로워지려는 것인지, 뉴민주당이 우리당을 지지해왔던 중산층과 서민들의 일부가 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람들이 10년 전과 지금 민주당에 요구하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담으려고 노력했다. 보수정당은 어차피 현상유지도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꾸준히 변화하지 않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존립자체도 위협받는 것이 진보정당이다. 계속 새롭게 바꿔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뉴민주당 플랜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국민참여당이 창당됐는데 우리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한 편으로는 국민참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갈망을 봐야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민주당이 맏형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화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을 건사해서 집으로 돌아오도록 민주당은 변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 노력을 담아 오늘부터 발표를 시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