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국정을 법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가. 꼭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고 총리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 또 여당의 핵심 책임자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괜찮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고 있고, 여당에서는 금기시하자, 논의조차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이며, 어느 시대에 이런 국정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안타깝고 한심하다. 지금 수정안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총리가 앞장서서 별의별 여론몰이를 다하고 또 서울에서 공직자, 정부기관 관련자들까지 모아놓고 홍보를 하며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때는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도저도 아닌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선과 독주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 만무하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게 불 보듯 뻔하다. 확고부동하게 원안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숫자를 세보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무슨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압력이나 방법을 통해 원안을 뒤집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에 따라 투표하기도 하지만, 당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수는 없다.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한데 그것을 정부여당이 혹시나 하고 밀어붙였다가 좌초되면 정부여당의 입장은 무엇이 되겠는가. 정부여당은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만이 국민은 편안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특히, 국민투표 운운하는데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국민투표 요건이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가. 아니면 그것마저 무시하는가. 토지환매수용권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그것을 법으로 봉쇄한다고 없어지는가. 수정안은 행복도시와는 먼 기업도시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고, 아무리 저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해도 사법부도 있고 헌재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획책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작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0.2% 성장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초라한 성적표인가. 이러니 서민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어려운 서민들을 누가 챙겨야 하는가. 정부여당이 챙겨야 한다. 왜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일로 국민을 불안하고, 갈등하게 하고, 괴롭히고 야당을 괴롭히나. 제자리로 돌아오고, 법위에 군림하지 말고 법대로 국정운영하길 요구한다. 이렇게 정부, 여당, 총리, 대통령이 따로 노는 진풍경을 빨리 끝내주길 요구한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다. 과거 우리가 여당 시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무슨 해외출장이 잦으냐고 시비를 걸던 사람들, 언론들 이었다. 그때의 잣대는 어디로 갔는가. 대통령과 여당대표는 해외에 나가있고, 총리는 지방 순시를 하고 도대체 서울은 누가 지키는가. 해외출장과 관련해 이런저런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다.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 제가 보기에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은 가타부타 하지 않겠다. 이제 언론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일관성 있고 또 자신들의 잣대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잣대가 변해선 안 된다. 지금 이 정권의 책임 있는 분들은 국정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면서 국민을 분란, 불안, 혼란으로 몰아넣는데 제발 좀 국민 마음 편하게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어려운 경제상황, 서민생활을 극복하는데 힘이 돼야지 근심거리나 부담이 되어선 절대 안 됨을 강조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일정협의가 28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오늘 신문보도처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2001년 장관이 되셨으니 골프 좀 치시라며 천만원짜리 골프채를 건네줬다는 진술을 한 것이 보도됐다. 익명도 아니고 검찰에서 브리핑해서 흘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래도 되는 것인가. 공소사실에도 관계없다. 재판을 지금 진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검찰이 흘린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어떻게 장관이 일개 민간인과 같이 골프샵에 가서 골프채를 살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를 흘린 것은 중대한 피의사실공표와 유사한 비겁한 행위다. 1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창피주고 모욕을 주는 인격적 살인행위를 하는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치졸하다. 당장 중단하라.

용산참사와 관련해 5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의 제출명령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자기와 관계없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그것을 고등법원 형사7부 2심 재판에서 김석희 전 경찰청장 재정신청기록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공개했다고 해서 재판부에 즉시 항고하고 기피신청까지 한 검찰이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피의자나 프라이버시침해 등의 이유로 수사기록공개를 거부한 검찰이 공소사실과도 관계없을 뿐 아니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봐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신빙성도 아주 의심스러운 곽영욱이라는 한 피의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을 흘려 전직총리에 이렇게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치졸한 행위다. 즉각적으로 검찰과 법무부 장관은 진위 파악을 해서 누가 흘려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게 대한민국 준사법기관이 해야 될 행위인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이 엄동설한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산으로 끌고 가는지 바다로 끌고 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발 따뜻한 안방으로 모셔주길 부탁드린다.

말이 세종시 수정이지 세종시는 행복도시를 건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재벌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과학비즈니스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세종시 폐지다. 정부는 행복도시를 만들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연기군민의 생활 터전을 피눈물 나게 하면서 수용을 해 놓고 이제는 재벌에게 땅을 퍼주고 있다. 또한 원래 사업 목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래의 토지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법안을 만든다고 한다.

이것은 행복도시를 만든다고 해놓고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재벌특혜도시를 건설하는 국민기만극이고 정부가 사기꾼 노릇을 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유권해석기관인 이석연 법제처장마저도 행복도시가 경제중심도시가 되던 행복도시법을 전면 개정하던 대체입법 하던 어느 경우든 다 원래 토지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 제13조 2항에 의하면 고 분명히 규정하면서도 이번 법개정 작업을 하면서 연기군의 경우는 토지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래 토지소유자들의 환매청구권을 지원하고, 세종시 백지화를 저지하기 위해 세종시토지환매국민소송단을 구성해 환매청구를 하려는 주민의 소송지원과 법적절차 안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송지원활동을 꼭 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교과부가 내놓은 외고 대책은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덮어둔 채 교육현장에 혼란만 부추기는 미봉책이다. 외고 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계 고교 그중에서도 원하면 혁신형 자율고로 전환하는 것뿐이다. 내놓은 것을 보면 자기주도적 학습전형과 고입사교육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 200점 만점에 160점은 영어만 보고, 나머지 40점은 면접으로 평가하겠다고 한다. 결국 영어의 비중만 높고 영어로만 뽑는다고 하니 영어 1등급이 아니면 외고를 갈 수 없다. 그러면 이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해지겠는가. 중학교는 균형 있게 학습능력을 쌓고, 창의적 사고를 길러야 하는데 전국의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이 영어만 하면 된다는 편중되고 기형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지금도 유치원부터 영어 사교육 열풍이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 영어 사교육이 범람하는 문제를 더 조장하지 않겠는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안목이어야지 그때 그때 미봉책은 잘못됐다. 그리고 40점을 면접으로 보는 것은 독서능력, 찾아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데 이는 누가 평가하는가.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입학사정관을 양성하는 방법은 교육청에서 60시간을 교육해 양성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50년이나 걸린 것이다. 대학에도 도입된 지 겨우 2년째로 문제가 많은데 이런 설익은 제도를 고교 입학에 도입해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를 얻겠는가. 객관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나. 입학사정관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서력, 학습능력, 생활상태, 생각을 선생님이 면담을 통해 파악해서 충실히 기록해야 자기주도적 학습인지 타인주도적 학습인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현장은 담임이 다른 한 과목을 가르치면서 40명이 넘는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초가 없이 입학사정관제를 하면 불공정성으로 인한 엄청난 시비만 야기할 것이다.

외고가 전공이수단위를 60%로 올린다고 한다. 외고 졸업생의 1/4만 어문학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수업 절반을 외국어로 가르치다 보니 어문학계열 외에 다른 전공으로 가려는 학생들은 경쟁을 못하니 고액 사교육에 매달린다. 그래서 외고를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외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을 받고 있는 등 근본적으로 외고는 실패한 정책이다. 고교 단위에서 어학영재를 양성한다는 것인데 이건 넌센스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영어라는 것은 국제화된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 도구과목이다. 그것을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고 하니 부작용이 양산된다고 많은 교육 전문가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지 않았나. 외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일반계로 가서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도록 혁신형 자율학교로 바꿔야 한다. 일반계와 똑같이 뽑고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도록 그리고 자율권을 많이 주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과 함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공동본부장을 맡게 돼 중요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야당과 사회단체의 연대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1:1 구도를 만드는 데 필수과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과제는 민주대연합의 구심인 단일수권야당의 건설이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시장, 도지사, 구의원까지 그리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편안하게 2번을 찍도록 만드는 것은 이판사판식의 왔다 갔다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방법이다.

단일수권야당에 찬성하는 정치세력과 개인은 통합을 추진하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여타 정당을 망라한 세력이 1:1 통합을 하고, 3월 이전에 원칙을 만들길 제안하고자 한다. 지방선거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민주세력내의 정파, 사회단체 뿐 아니라 박원순, 손석희 등 유력한 개인들이 과감히 참여해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김대중 정신은 통합, 노무현 정신은 통합해서 지역주의와 정면으로 싸우는 것이다.

국민참여당도 1:1 통합에 동참하길 요청한다. 같은 노선이다. 장상, 박주선, 박지원, 김민석 모두 DJ사람이 민주당에 있지 않나. 친노 중 가장 고생한 안희정, 대통령 감으로 인정받은 한명숙,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사람도 다 민주당에 있지 않은가. 왜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나.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노 세력마저 분열한다면 검찰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뭉쳐야 산다. 뭉쳐야 한명숙 지키고, 지역주의 깨고, 세종시 지키고, 이정권 견제하고 이길 수 있다. 통합을 회피하고 반대하는 어떤 논리도 결국 무책임, 궤변이고 분열주의다. 뭉쳐야 한다. 민주당은 시민배심원제로 기득권을 포기해가고 있다.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누구도 기득권을 고집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진정한 노무현 김대중 노선이라고 믿는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어제 민주당 정책위에서는 충남 연기군을 방문해 세종시 관계토론회를 했다. 지역주민이 참여해 우리 민주당의 생활정치를 실감한다면서 딱한 사정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했지만 어려운 주민들의 딱한 사정에 대해서도 발 벗고 나설 때가 됐다고 생각해 언론인과 지도부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세종시 예정지역 원주민 3,762세대 중 78%인 2,900세대는 임시 이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22%인 862세대는 공사 미착수구간으로 아직 예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보상대상자의 45.2%가 1억원 미만의 보상수령자이고, 원주민의 27%인 1,005세대는 소액의 보상금만 수령해 생계유지가 절박하다. 이 분들은 대부분 소규모 농업, 영세자영업에 종사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민아파트는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 등 도시 기반시설이 추진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분들의 아파트 입주는 계획보다 최고 2년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부 임기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 못하다. 입주지연, 건설지연에 대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행복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추가건설 계획에 따라 최고 300억, 경로 복지관도 없어 시골 촌로들이 추위에 갈 곳이 없어 옹기종기 모여 계신다. 경로복지관을 건설하는데도 약15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 홍보문건을 보니 얼마나 악랄하냐면 현 정부의 개혁안은 칼라로 해놓고, 과거 세종시안은 흑백으로 조그맣게 해놓아 비교하며 굉장히 잘못됐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참으로 주민들이 울분에 처하고 있는데 더한 울분은 기업에 36-40만원에 토지를 공급하는 것에 비해 주민들에게는 157만원에 토지를 공급함으로 형평성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역시 재벌특혜도시답게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싸우고 지키고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현재 어려움에 처한 원주민과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