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월 28일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광주 ‘한국광기술원’ 방문
 -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 행복도시 원안 사수

오늘 정세균 대표는 ‘생활정치 현장속으로’ 열 두번째 일정으로 국내 유일의 광산업기술전문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을 방문한다.

‘한국광기술원’이 주도해 온 LED 산업을 비롯해 광주는 신재생 에너지, 첨단부품소재 등 신성장 동력산업을 일관되게 육성해왔고, 이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가 어제 행복도시 폐기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제 광주는 물론 전국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올스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LED,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의 사업을 세종시에 대폭 유치하면서 대기업에 특혜 지원까지 하겠다니 광주의 중소기업이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결국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을 모두 죽이는 것임을 오늘 ‘한국광기술원’ 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 대표는 행복도시 원안을 사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정부가 어제 기어이 세종시 수정 관련법 5건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았다.
국민과 약속했던 도시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고, 대기업 등에 대한 특혜가 넘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인 환매권은 봉쇄당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 국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족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정상외교에 장녀와 외손녀를 동반했다고 하니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검찰이 무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과 전공노 간부들에 대해 계좌추적까지 하면서 배후 조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전 고위정책회의 박지원 의장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간단히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범국민대회 당시 집회 현장에서 취재진을 폭행한 경찰관은 관련 동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KBS 정연주 전 사장, 미네르바, 피디수첩 제작진, 시국선언 교사 등에 대해선 무리한 억지 기소를 일삼더니 폭력 경찰은 봐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 보아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과제가 된 검찰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환경지수 추락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도 환경성과지수에서 94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2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볼 때 51위에서 43단계가 추락한 것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
이는 녹색성장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2년의 성과라는 점에서 구호만 난무하고 말만 앞서는 정책의 결과물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세부적 항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권이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와 달리 실제 정책방향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 전과 비교할 때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항목인데, 이는 인구과밀화에 따른 폐해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을 바란다면, 행복도시 원안을 지켜내 수도권 인구과밀화를 해소하고, 살아있는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유인촌 장관은 정당성 없는 코드인사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내린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해임처분에 대해 사건의 판결확정 전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유인촌 장관 취임 이후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으로 지목되어 사퇴압박을 받다가 표적감사를 거쳐 해임통보를 받은 분이다.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권의 ‘그들만의 법치’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적법절차와 정당성을 어긴 코드 인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문화예술계에까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 물갈이의 총대를 멨던 유인촌 장관은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공영방송 KBS의 공정 보도를 요구한다

KBS ‘과학카페’에 수입쇠고기를 홍보하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를 그대로 방영했는데, 농식품부는 이 프로그램 제작에 마사회특별적립금을 활용해 연간 약 6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올 1월 20일 의 선고공판을 앞둔 지난해 12월 26일 이 방송이 방영된 것으로 보아 농식품부가 PD수첩 고소 당사자로서 선고공판을 앞두고 여론을 유리하게 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안타깝게도 KBS가 공정성을 상실한 편파방송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공영방송 KBS는 어떠한 외압이나 자본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KBS에 대한 기대이며, 공영방송 본연의 역할이다.

KBS가 정부 자금을 받아 정권 홍보 방송으로 전락한다면, 민주정부 10년간 신뢰도 1위, 공정성 1위의 명예로운 KBS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MB정부 2년 평가 토론회와 2010년 민주당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일정

MB정권 2년 평가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먼저, 오는 2월 3일 ‘실종된 일자리, 파탄난 서민경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어 2월 5일에는 ‘민주주의, 인권의 후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뤄질 예정이며, 2월 8일에는 ‘혼돈의 한반도, 어떻게 정상화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토론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

MB정권 2년동안 일자리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후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2010년 민주당 전국순회 정책 토론회 일정을 소개한다. 지난 26일 민주당 충남도당 정책토론회에 이어 오는 2월 2일에는 전라북도 정책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며, 2월 4일에는 제주도 정책토론회가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