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1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2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금년은 정말 중요한 해다. 우리가 일본에 강제 병탄된 지 백년이고, 4.19 50주년이고,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다. 정말 중요한 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 출범 2년만에 5대 위기에 처해있다. 서민경제, 남북문제, 민주주의 등. 제가 보기에 거기에 더해 지방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 정권은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은 관심없고, 곶감 빼먹는 것이 달다고 수도권 집중을 방관하고, 당장 무엇인가를 취하려고 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정권이라 지방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빚을 내서 엉뚱한 4대강 같은데 펑펑 쓰면서 지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이나 사업비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예산을 축소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으니 지방경제의 위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의회주의가 완전히 유린되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위기와 상통하는 것이지만 국회가 다수당의 일방적 전횡으로 독주, 독선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성남시 의회가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양상을 보며 정말 국회가 선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가 하니 성남시 의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런 5대 위기를 맞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본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주, 독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언론탄압이 심각하다. 노조탄압이 심각하다. 야당 탄압을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개혁진영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다. 제가 처음 야당을 시작할 때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가 여당 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여당을 할 때는 이렇게 일방적이고 오만하고 독주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인 적 없다. 정말 민주개혁진영의 위기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 봉착해 있다. 2010년은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민주당의 위기다. 우리는 지방분권 지향하는 지방자치세력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해서 얻어낸 것 아닌가. 저보다 많은 연세에 13일을 단식했다. 정말 목숨을 건 단식이다. 그렇게 얻어낸 지방자치이고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분권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지방자치세력이다.

또 다른 표현이 국가균형발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종시를 추진했다. 그런데 권력독점 지향의 기득권 세력이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한다. 여기에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6.2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는 것이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중간평가 기회라고 판단하신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그렇게 여실히 나타난다. 국민은 이 기회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달렸다. 우리가 좋은 후보를 내고,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거전략도 제대로 구사할 때 국민의 이명박 정권 심판이 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호기를 살리지 못한 바보 지도부, 바보 후보, 바보 당원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과거부터 그동안의 지방선거를 보면 지방선거 결과와 총선 대선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5.31 지방선거, 17대 대선, 18대 총선에서 완패했다. 세 번을 연속해서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말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에 책임진 사람들, 저도 중요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이 반성하고 처절하게 새롭게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듯 우리가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에 따라 19대 총선에서 우리가 원내 제1당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또 총선은 2012년 대선 결과의 전초전이 되어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다시 정권 탈환하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만년 야당으로 전락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런 차원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지도부와 당원동지들과 입후보자들의 결단과 결심,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 구도는 아주 좋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이라는 국민의 뜻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다. 문제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이고, 분열이 최악이다. 우리 내적으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외적으로는 통합과 연대가 필요하다. 저는 호남이 지금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호남이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한다. 변하지 않으면 호남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더 엄한 벌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의 모든 사람은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왜 특히 호남이 변화해야 하나. 저는 광주, 전남 시도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주당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결심하면 서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서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광주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광주전남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수도권 국민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나, 우리의 문화와 행태와 모든 내용을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5.31 때 광주전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듣는 바는 있다. 결코 광주, 전남 시도민의 박수를 받을 문화나 행태를 보이지 못했다고 듣고 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민주개혁진영이 지금 다섯 개 당이 됐다. 다섯개 당이 각개약진하면 뻔하다. 표 쏠림현상은 분명 있지만 몇 퍼센트씩만 가져가도 난립하면 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하나가 나오는데 개혁진영에 서너 명이 나오면 대진표가 압도적으로 불리해진다. 그래서 통합해야 한다. 작년 7월 6일 당대표가 된 지 1년이 될 때 통합을 하자, 기득권을 버리라면 버리고 무엇이든 같이 의논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러나 성과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 그게 안되면 차선으로 연대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진표가 불리해서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라든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까지 전략공천 15%, 물론 그 15%는 특정목표를 위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있다. 지도부가 자기 친한 사람, 자기 계보를 공천하지 못한다. 그런 일을 하다가는 천벌을 받는다. 그래서 연대를 위해 그 길을 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이든 연대든 길을 다 준비하고 열어놓았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의 맏형, 적자로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포용하고 함께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한다. 그래서 내달라면 과감히 내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합리적이어야한다. 그리고 호혜적이어야 한다. 서로 같이 좋아야지 한쪽만 좋으려고 하면 성사가 안 된다. 그래서 만약 통합이나 연대가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다. 한편으로 통합과 연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당에서 책임자를 보내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 열심히 할 것이다. 시늉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내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안되면 여기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스스로 독자생존을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해나간다. 투트랙 전략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노력, 국민 주권의 노력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중심의 원칙, 좋은 정책을 개발해 민주당이니 무조건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호혜존중의 원칙이다. 다 같이 노력해서 더 좋은 성과물을 크게 만들어 나눠 가졌더니 각개약진할 때보다 더 유리하더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우리 호남의 진보개혁세력이 꼭 승리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간 호남의 개혁성, 헌신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양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말씀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대사의 민주화운동,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호남이 없었으면 잘 안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호남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하고, 호남은 또 민주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해왔는데 부작용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 분들은 목민심서부터 진지하게 숙독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연지연 혈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의 공천도 그렇지만 인사 같은 부분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했는가, 공직사회가 국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게 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인사권을 제왕적으로 행사한 부분은 없는가. 대통령만 제왕적으로 하는가, 자치단체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고민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시민에게 철저히 공개되고 투명한지에 대한 고민, 지방의 유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적은 없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공천 배심원제에 관심이 많은 텐데 기본적으로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반대의 것이다. 원래 알다시피 전략적으로 당지도부가 30% 공천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 30%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권한을 주어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연대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든지 신진 영입을 위해 필요하다든지 당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에 붐업을 해서 국민 관심을 이끌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당 전체와 민주개혁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지도부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시민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체 국민의 70%가 좋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호남은 80% 이상이 찬성했다. 우리 당내에서는 취지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국민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생각했다. 이것이 오남용되거나 잘못 활용되는 일이 없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관리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넓히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너무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제도가 런칭되고 사례를 만들어야 제도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처음에 과욕을 부리다 신뢰도 떨어지고 관리능력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은 연대를 위한 목적, 혹은 여성, 청년, 장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전략공천을 15% 하는 것으로 당무위에서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무튼, 당의 지도부로서는 당의 충성스런 당원의 뜻을 어떻게 받들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특히 당비를 낸 당원은 절대 소외돼서는 안 된다. 당비까지 내며 충성했는데 당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나. 그 부분을 철저히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시민공천 배심원제가 상당히 의미 있고 적재적소에 잘 쓰이면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될 것이지만 너무 확산되면 당원 동지의 소외감을 유발한다. 적정선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물론 공심위가 마련되지 않아 지도부의 분위기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한계가 있지만 공심위가 만들어져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여러분은 아마 어떤 사람으로 공천을 할 것이냐 하는 관심도 있을 것이다. 당에 대한 기여나 개혁성,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재 발굴의 필요도 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한다는 등 크게 바뀔 내용은 없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나타났던 고질적 잘못은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선거, 경선에 있어 과거에 나타난 부작용은 절대 차단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벌백계하는 기분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빨리할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전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취약지역은 도전하는 입장이라 빨리 공천해서 후보가 제대로 뛸 수 있게 할 것이다. 당이 공천을 늦게 해서 이길 것을 못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