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1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오늘 최고위원회는 공석인 경기부천 소사와 충남 서산.태안 지역위원장에 현재 국회의원인 김상희 의원과 오세호 전 충남 서산시의회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서울 중구, 경기 성남분당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을 사고위원회로 확정 의결했다.

서울 중구는 정범구 위원장의 사퇴로, 충북 평?진천?괴산?음성은 김종률 의원의 유고에 따른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도당이 승인을 요청한 대로 경남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 위원장은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이 맡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당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6.2 지방선거 후보자 신청서류 접수방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급 공직선거후보자 신청시 기존의 방문 접수, 페이퍼 서류제출, 바인더 심사방식이 온라인/재택 신청, 노트북 심사로 전환되게 됐다.

최고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해 당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절차와 제도를 정비하고자 중앙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

제2차 중앙위원회는 이번 주 금요일인 2월 5일 오전 11시, 영등포당사 본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당직자의 승진과 정기인사을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정기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언론인 여러분을 위해 공보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온 권혁기 공보국장이 대표비서실 국장으로 가고, 고영기 국장이 새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호흡하게 됐다.

또한 평가감사국장에 박양숙 국장, 전략기획국에 진성준 국장, 의사국장에 권향엽 국장 등이 임명됐다.

■ 남북정상 회담은 공개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시중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회자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왜곡하면서까지 무언가 크게 한 건 하려고 애쓰는 모양이다.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막혔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좀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 내고, 한반도의 분단이 평화적으로 관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좋은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당연히 이를 환영한다.

민주당은 정권의 정치적 활용을 위한 시기나 형식 등에 있어서 소소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공명심을 앞세워 내용도 없는 무리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벤트다’, ‘정치적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일회성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무시하거나 폄훼해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임도 명심하기 바란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의 원칙과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남북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이다.

지나친 공명심이나 이 정권의 고질병인 일방통행식 남북정상회담 추진으로는 의미 있는 회담이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다.

■ 청와대는 언론통제에 대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라

대통령의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와 관련해 청와대가 발언내용을 왜곡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진의와 다르다면 발언은 발언대로, 해명은 해명대로, 수정은 수정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전할 때 국민은 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가공하고, 이를 통해 언론의 보도 방향을 작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두고 바로 ‘언론 통제’라고 한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만 들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 국민을 바보 취급해놓고 작은 실수라며 유감 표명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독립언론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더불어 언론과 정치권력의 유착관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이명박 정권 하의 언론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언론 길들이기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민주주의의 훼손을 걱정할 수준으로 나가고 있다.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 스스로 언론 길들이기로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권력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데 대해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 4대강 사업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경남, 경북, 팔당 지역 등 4대강 사업이 강행되고 있는 전국 도처에서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제초제를 먹고 자살하는 농민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정권이 4대강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농업 시설을 강제로 훼손하는가 하면 쥐꼬리만 한 보상금이 대책의 전부여서 피해 농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도 보 건설과 저수지 둑 높임 공사로 인해 더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하고, 그만큼 농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농민에게 농토는 일반적인 금전적 가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농지는 농민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요, 생활 수단의 전부이다.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으로는 이미 수요가 늘어난 대체 농지를 구입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농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별 효용성도 경제성도 없는 4대강 사업이다.

쥐꼬리만 한 보상으로 선심 쓰듯 하지 말고, 대체 농지 공급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도시에서는 재개발 몸살에 용산 참사가 발생하고, 도시빈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는 망국적인 4대강 사업에 농민들까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래저래 도시빈민, 농민 등 힘없는 서민만 죽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4대강 사업에 농민들만 사지로 내몰지 말고 대체농지 보장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병 주고 약 주는 정운찬 총리

우리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이 세종시 원안추진을 호소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지 오늘로 18일째다.

많은 사람들이 양승조 의원의 건강을 우려하며 단식을 말류하고 있다. 정말 양승조 의원의 가족과 친지, 동지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양승조 의원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731부대를 무슨 독립군 부대라고 하고 이용삼 의원 상가에 가서는 정말 엉뚱한 조문으로 유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정운찬 총리가 이번에는 정 총리 본인이 총대를 멘 세종시 백지화 음모 때문에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에게 저녁 만찬에 초대한다는 초청장을 보냈다.

정운찬 총리는 국무에는 총리이고, 개그에는 황제 같다. 결례를 개그로 보아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다. 정운찬 총리, 정말 실망스럽다.

2010년 2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