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2월 2일 오후 5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잇따른 발언의 번복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다보스포럼에 가서 외국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어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부풀려 놓더니 어제 오늘 사이에 말이 바뀌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측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차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제 하겠다는 것인가 안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법은 도대체 언제쯤 중단할 계획인가. 외신에 대해서는 한다고 하고, 국내 언론 상대로는 안 할 것처럼 하는 이중플레이를 더 이상 국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늘 한 말도 그렇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비용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안보에 관해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평화를 얻기 위한 지출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잇따른 발언의 번복을 중단하라. 적극적으로 야당도 지지하는 정상회담을 왜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힘차고 통 큰 발걸음을 내딛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경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훼손한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오늘 상당히 가슴 아픈 보도를 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 불에 탔다는 보도가 있었다. 넓고 넓은 현충원 중에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묘역만 불 탄 것을 보면 방화로 추정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의 묘역에 불을 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 극우보수단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훼손하기 위한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것을 되돌아볼 때 상당히 의심이 간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서 방화범을 반드시 잡아야 하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함을 촉구한다. 이런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범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어안이 벙벙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든든학자금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을 방문해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질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발언을 했다. 참으로 대통령의 상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자신이 한 공약이 아니라고 뒤엎었다.

최근 들어 자신이 한 공약들 또 한나라당의 공약을 번복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공약, 한나라당의 공약을 뒤엎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특히 등록금이 싸면 교육질이 떨어진다는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등록금을 내리자고 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늘리자는 것이지 등록금을 줄여서 사학에 큰 부담을 줘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취지가 아닌 것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단 말인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육재정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등록금이 싸면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유럽의 교육제도가 그만큼 질이 낮다는 것인가.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요즘 대통령과 총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황당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이 참 즐겁기만 하다. 더 이상 국민들을 즐겁게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정책을 내 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