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최고위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변인으로 보낸 1년의 소회

오늘로서 제가 대변인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었다.

처음부터 각오는 했었지만 정말 힘들고 정신없었던 1년인 것 같다.

그래도 이 불소통의 시대에서 나름대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대변인 못지않은 소통의 채널을 선물하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만 거꾸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가능하면 모든 언론, 모든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사정상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무엇보다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민들에게 소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해를 구한다.

저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논평을 한다거나 내용은 없는 과격한 용어의 나열은 하지 않으려 애써왔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마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협조해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최고위원회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도당이 구성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승인했다.

제주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김태균 도당 상임고문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또한 최고위원회는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승인했다.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이 공심위원장을 맡게 된다.

최고위원회는 전남도당이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해 승인요청한 전남도당 소속 6개 지역위원회의 대의원 명부를 승인했다.

■ 제287회 임시국회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하여

오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세종시, 4대강, 언론악법, 검찰개혁 등 국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서민주거안정, 농촌생존, 한반도 평화 등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대안 제시를 했다.

격조 있고 모범적인 연설이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고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세종시 수정안 대통령이 직접 포기 선언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세종시 토지의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에게 무려 5,5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특혜를 주는 결과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는 “강북 아파트 값으로 강남의 노른자위 아파트를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대기업 이전은 세종시에 9부2처2청이 입주함으로 당연히 입주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정권의 세종시 죽이기 진행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안가겠다니 기업도 못가겠다고 버티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토지를 말도 안 되는 헐값으로 제공하겠다고 기업들에게 정부가 애걸복걸 한 것이다.

유령주민단체를 만들어 현지 주민 대표랍시고 총리공관으로 불러 작당을 하지를 않나, 몇 푼 광고비로 지역 언론을 매수하려 하지를 않나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해 보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국민 여론이다.

집안단속도 안되고 국민 설득에도 실패하였다.

더 이상 세종시 백지화 음모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권과 대기업에게는 대박일지 모르나 국민과 지역에는 쪽박이 확실한 세종시 백지화 음모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 대한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요 서민 타령하지 말고 이제 제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

권력놀음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역과 지역을 편 가르는 일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 누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면을 욕보이는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현충원 묘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억장이 무너진다.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마다지 않던 인동초 같은 삶으로 국민과 세계인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런 분께서 왜 돌아가신 이후까지 이런 수난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믿기 어렵고, 가슴 아프다.

더 이상 돌아가신 분을 욕되게 하지 말자.

아울러 경찰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엄중하게 촉구한다.

당연히 방화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데 충격을 느낀다.

멀쩡한 묘역에 왜 휘발유 냄새가 나고, 무엇 때문에 탔다는 말인가. 방화를 의심해야 당연한데 아니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9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파헤치는 반인륜적 퍼포먼스가 백주대낮에 벌어졌을 때 경찰은 멀뚱하게 구경만 했다.

전직 대통령을 능멸하는 보수단체의 난동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더니 이제 방화도 눈감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고인이 되신 전직대통령에 대한 범죄마저 눈감아 주려는 것인지 경찰의 태도가 참으로 기막히다.

청와대에도 경고한다.

청와대가 사주하지 않았다면 수사하라.

만약 수사하지 않는다면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가 사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 서민 경제는 뒷전이요 정쟁과 권력놀음에 몰두 하는 정권

정부여당이 권력놀음에 정신이 팔려 날로 피폐해져가는 민생은 돌아볼 겨를도 없는 모양이다.

가계부채는 날마다 사상 최고를 갈아치우고 있고 400만이 넘는 국민이 일자리가 없어서 거리를 헤매고 있다.

서민물가도 전년대비 3%이상 오르는 등 서민 경제의 불안요인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명절이 일주일 남짓 남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명절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재래시장 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기업의 체감경기 또한 하락하고 있다.

국제 경기의 불안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국면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여당은 나라 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그저 입만 열면 세종시 백지화 음모고, 입만 열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부를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입만 열면 날치기 처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타령만 하고 있다.

민생과 일자리는 뒷전이다.

세종시 백지화 음모, 국회를 일당 독재로 만들려는 음모와 법원을 장악하려는 음모 당장 중지하라.

권력놀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권이 어쩌다 한 번 생색내듯 민생쇼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 정권은 서민들이 그렇게 만만한가.

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 물가 상승과 실업에 국민 죽게 생겼다

대학등록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어려운 대학의 살림살이를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려 드는 대학들의 몰염치한 태도가 정말 한심하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는 관치교육이라고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젊은 청년들을 모두 빚쟁이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학의 자율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뾰족한 대책을 내놓으라.

곧 설이 다가온다. 그런데 설을 앞두고 서민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보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직접 잡겠다며 만든 ‘MB물가’는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물가를 잡겠다고 ‘MB물가’를 만든 것인지 국민 불안을 더 키우려고 ‘MB물가’를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G20회의 유치, 원전수출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민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 것인지 뾰족한 답을 내놓아야할 것 아닌가.

또 세종시 백지화 음모에만 골몰하는 국무총리도 이제는 국정전반을 한 번 챙겨보라.

정부여당은 국민 분열만 획책하지 말고 민생도 챙기라.

2010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