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2월 3일 오후 4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북한의 금강산·개성 관광 회담 수용을 환영한다

북한의 금강산 관광 회담 수용을 환영한다.

이번 회담 수용을 계기로 얼었던 남북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꿈꾸는 행정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선거에 개입한 ‘신종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교과부가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 부교육감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특히, 더욱 문제되는 것은 교과부가 이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여권 후보를 직접 내세우는 방안을 기획 중이라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나 있었던 관권선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친이, 친박으로 불리는 이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다.

정부여당이 말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운운하면서 전공노와 전교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더니, 수면 아래에서는 직접 후보를 물색하고 출마포기를 종용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과 다름없다.

2010년을 살아가는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교과부의 상상을 초월한 관권선거 기획에 그저 암울한 심정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교과부의 신종 관권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그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의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일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교과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한지붕 두 위원장’ 사태 책임질할 사람은 유인촌 장관이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2명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위원장 2명이 동시 출근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어느 위원장의 말을 따라야할지 때아닌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사태의 발단은 법원에서 문화부가 내린 김정헌 위원장 해임처분의 집행 정지를 내렸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는 유인촌 장관의 억지 해임통보이었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기가 보장된 김정헌 위원장을 지난 정부 인사라며 표적감사까지 하면서 억지 해임했다.

표적감사 당시 조사를 나온 문화부 직원들이 “한 건이라도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아마 (위원장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한지붕 세가족’이 따뜻한 이웃애로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 ‘한지붕 두 위원장’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유인촌 장관은 취임부터 이름까지 거명해가면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압박을 가하는 등 점령군 행세를 했다.

정치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야 할 문화부 장관이 오히려 문화예술인들을 협박하고 자유로움이 생명인 문화예술계를 줄 세우려 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는 문화예술계마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물갈이하려 한 유인촌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유인촌 장관은 즉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