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5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인식의 오류인가? 곡학아세에 대한 자기합리화인가?

정운찬 총리가 ‘충청도민들이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줄 알지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총리의 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못하는 수준으로 밖에 안보이나.

정말 그래서 권력의 힘으로 밀어 붙이면 모든 게 통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인가.

총리라는 분의 민심에 대한 판단이 그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

정운찬 총리가 뭔가 엄청난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국민은 과거 서슬 퍼런 군사독재와도 싸워 이긴 국민들이다.

하물며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할 말 못하는 국민이 아니다.

국민들을 정치인들의 눈치나 보고 할 말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무지랭이쯤으로 인식하는 총리의 생각이 정말 한심하고 걱정스럽다.

인식의 오류는 판단의 오류로 이어지고 판단의 오류는 말과 행동의 오류로 이어진다.

정운찬 총리의 지적 능력이 그 정도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곡학아세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위한 억지춘향 같다.

정총리가 갑자기 불쌍하다.

■ 묵은 쌀 반값 공급보다는 대북 지원이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 대통령은 정부가 쌀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쌀 소비 촉진과 보관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다.

묵은 쌀을 반값에 공급하여 밀가루 가격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묵은 쌀을 반값에 공급하면 묵은 쌀이 최근 쌀로 둔갑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면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이나 쌀 가공업체에게만 특혜가 돌아가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은 묵은쌀을 최근 쌀로 알고 사먹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쌀값마저 하락하는 등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쌀 생산 농가에게 전가될 것이다.

남아도는 쌀의 해결 방법은 대북 지원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 한해 수천억 원의 보관비를 지출하면서 추위와 배고픔에 굶주린 북한 동포에게는 쌀 한 톨 줄 수 없다는 심보는 너무도 고약한 놀부의 심보다.

이미 남북한간 키 차이가 10cm이상 난다고 한다.

못 먹어 크지도 못한 북한의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도 다 우리 동포요 형제들이다.

결국은 통일된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야 할 형제다.

형제요 동포에게 남아도는 쌀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진부한 색깔놀음을 하는 것으로 너무도 비인도적이다.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면피용 시교육장 사임, 보여주기보다는 비리 근절의지가 더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산하 11개 지역 교육장과 본청 고위직 간부들이 보직 사퇴를 결의하였으나 보류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방과 후 학교 선정에 대한 교장 뇌물수수와 장학사들 간의 인사비리 그리고, 교육감 선거 개입과 교장의 공사비리 등 최근 불거진 교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불발로 끝나기는 했지만 그 진정성 면에서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보여주기식 면피용 행위라는 생각이다.

그나마 사퇴서 제출 원인의 직접 책임자일 수 있는 김경회 교육감권한 대행과 시교육청 간부 등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빠졌다.

일제고사 거부나 시국 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해온 교과부이지만 금품·향응수수 등 고질적인 교육계의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교과부이다.

진정으로 책임지는 태도도 없이 면피용 보직 사임으로 소나기나 피해보자는 식의 서울시 교육청의 행위가 한심스럽다.

교육계의 고질적인 금품향응과 인사비리는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어쩌면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육계라는 생각마저도 든다.

제식구 감싸기에 비리의 먹이 사슬로 연결된 교육계의 고질적인 부패사슬을 용납해서는 우리 교육의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금품향응과 부정부패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반드시 교육비리를 척결해 낼 것이다.

2010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