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10년 2월 8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가 참으로 집요하고 악랄하다. 그간에 제가 해당언론인들이 여기 계셔서 언론사 거명을 자제하겠지만 방송사를 다 장악하지 않았나. 남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MBC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 방문진을 앞세워 장악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방문진이 나선다고 정권의 음모가 아니라고 국민 누가 생각하겠는가. 분명히 정권의 음모다. 그래서 방문진이 MBC 인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니 참 기막힌 상황이다. 이것은 아마 현재 사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를 배치하기 위한 치졸한 전략으로 보여 지는 것이 확실하다.

정말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방송장악집착 두렵고 섬뜩하다. KBS 정연주 사장 해고에 대해 그리고 신태섭 이사의 면직에 대해 무효판결이 나왔다. YTN 조합원 해고 무효판결이 나왔다. 이정도면 좀 부끄러워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정권 국민이 심판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국민과 민주당은 결코 MBC 장악을 용납하지 않겠다. MBC 장악에 앞장서는 김우룡 이사장이 오히려 그만둬야 될 상황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의 MBC 장악을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이 다 되어가니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 국민여러분들 걱정도 많다. 우리당을 비롯해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다. 우리당의 이명박 정권 2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라고 하는 표현도 후한 것이다. 낙제점 이하라고 점수를 매겼다. 지난 2년 동안 국민고생 참 많이 시켰다. 그리고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이명박 정권의 2년이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민주적인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이명박 정권이 두고두고 씻지 못할 실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망국적인 4대강 공사다. 가물막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침수면적이 얼마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민사회에서 지적하니까 수위를 낮춰서 침수면적을 줄이겠다. 그래서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고, 자신들이 한 설계도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4대강 공사의 실체다. 이 정권은 4대강 공사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완전히 거부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

셋째, 행복도시백지화기도는 안 될 것이 뻔한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설 때는 국무위원들을 내려 보내서 여론조작에 앞장세우겠다는 보도를 봤다. 참으로 한심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목표인가 이에 대해 비판한다.

네 번째가 가장 큰 걱정이다. 물가 걱정이다. 설이 내일 모레인데 국민들 특히 서민들 물가 때문에 제수상 준비하기도 매우 어렵다. 서민경제 완전히 파탄지경이다. 실업난에는 가장이 울고, 치솟는 물가에는 주부가 울고 있는데, 이런 민생고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명박 정권은 분명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출범 2년을 기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 반성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기조를 바꾸고,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과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은 것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데 이명박 정권이 제자리로 돌아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에는 검찰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요청을 하고, 검찰이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경우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지난 5일 있었던 천신일 세종나모여행사 회장 재판에서 천신일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청탁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청탁했지만, 검찰은 이상득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전면 외면한 사실이 지난 5일 재판을 통해 밝혀졌다.

판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박연차 전회장등의 부탁을 받은 천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그 해 11월 26일경까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 등에게 수차례 전화로 청탁을 했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이었던 그해 8월 17일에는 일시 귀국해 한 전청장과 이 의원에게 청탁한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청장에게 한 사실을 공소장에 그대로 적어서 기술한 데 비해 이상득 의원 관련된 부분은 전면 외면한 결과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결국 검찰이 노린 것은 기소편의주의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노려서 이상득 의원 관련 부분을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서면조사했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서 전면 빼서 외면하려고 했는데 다행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판결문에 이런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검찰에 촉구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고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2월 국회 중에 정말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검찰개혁을 해야 할 당위가 이런 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2월 4일 조치원역에서 세종시 수정안 찬성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대전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씩의 돈을 받고 동원됐다고 지역언론에 보도하고 있다. 관광버스 임대료까지 합치면 아마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중에는 6만원씩 줄 테니 서울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주동자가 누구고 돈의 출처가 어딘지 검찰은 분명히 규명해주길 촉구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

■ 송영길 최고위원

이강래 대표가 말씀하신 일당 동원한 문제는 배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배후를 밝히는데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 촛불집회 때 초 누가 샀는지, 돈 누가 댔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분이다. 그러나 사실 촛불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장모금에서 대부분 구입한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집회는 3만원씩 지급한 것이고 어버이연합과 같은 곳에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 대정부질문에서 나타난 문제를 정리해보면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것이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퓰리즘이고, 수정안이 국가의 백년대계나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구분해서 대립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세종시 수정안이 2월 국회에도 통과되기 어렵고, 4월 국회에도 통과되기 어렵고, 실제 현재 구조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적인 의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실제 통과할 수도 없으면서 수도권의 포퓰리즘을 선동해서 지방선거의 전략으로 수도권 지방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마치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 권력을 전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홍위병을 선동해 당 중앙조직을 공격했던 것처럼 한나라당을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반대된 파벌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본다.

이 두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야가 합의하고 헌재에서도 인정한 세종시 법안을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국민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 추진 문제는 논란이 있었지만 수도권의 여러 가지 규제관련 법안들을 완화시켜서 수도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과밀해소를 위해 지방균형발전을 만들기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만든 타협안이다. 이것은 여야 합의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권은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지방선거에 악용하고 당내 일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지금 경찰에서 전교조, 전공노 회원이 민주노동당 당원가입과 관련해 민주노동당의 서버를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 등 민주노동당에 대한 과잉, 편파수사를 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문제는 경찰에 의한 민주노동당의 과잉수사로만 정리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 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가시라고 평가되는 야당에 대해 전면적으로 유사한 수사권을 발동해 정당을 파괴하고, 정당의 활동을 검열하는 이 정권의 공안통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손등에 난 외상을 치료하러 간 환자에게 의사가 뇌 검사를 하고,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서 검사하는 등의 치료행위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과잉수사는 용납될 수 없다.

1987년도에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려고 할 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창당을 방해해 길거리에 나와 식당에서 약식으로 창당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과잉편파수사는 마치 이명박 정권판 제2의 용팔이 사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경찰수사를 즉각 이 상태에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당 회의도 소집하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세종시 문제 관련해 정부는 이미 2006년 11월에 작성한 참여정부 원안을 변경해 2009년 1월 9일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만든 2009년 1월 9일게 원안이다. 그런데 원안을 각색해 국민을 호도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원안에 대해 잘못됐다면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을 개정하자고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해괴망측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어디까지나 법률의 재개정은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다. 입법부를 설득해야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발상을 하는 것인지 정신이 제대로 있는 정당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세종시 문제가 행정의 비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각료 수석비서관, 대통령이 나서서 여론몰이를 하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엄청난 예산으로 홍보비를 낭비하는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력을 소진한 이 사람들이 세종시가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니 없니 하는 말을 할 수 있나. 세종시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 여부를 말할 자격도 없는 정부다. 즉각 세종시 수정 음모를 폐기하고 2009년 1월 9일 이명박 정권이 만든 그 알찬 세종시 원안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 장상 최고위원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가 10년을 더해야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보수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경제 하나만은 제대로 잘 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투표했고, 지금 국민들은 황당한 심정으로 후회막급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10년을 더해야 4만불 시대를 연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오세훈 시장은 747이라는 말을 잊은 모양이다. 2009년 8월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비정규직이 855만, 2년간 통계상 일자리 사라진 게 7만개, 청년실업이 100만이고 전체실업이 400만을 넘는 것도 알고 있다.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을 주장한 보수가 10년을 더 집권하면 지금처럼 지표는 성장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국가채무도 늘어나고 부익부빈익빈현상의 사회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을 통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경도돼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을 통한 성장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처럼 대기업, 부자, 집권층 등 소수만 잘나가고 소득이 향상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에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더뎌도 국민다수가 함께 가는 방법을 선택해 정책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보수가 10년을 더 한다면 국민 소득 4만불이 아니라 국민가슴에 천불을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민주진영이 더 통합하고 쇄신하고 국민의 마음을 더 보살피며 반드시 2012년에 정권을 찾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이다.

■ 윤덕홍 최고위원

지난 2월 4일과 어제 새벽에 경찰이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했다. 이것은 단순한 서버압수가 아니라 명백한 야당탄압이고,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당장 공권력 행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계기로 민주당과 야당이 공조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좀 더 선진적으로 법률개정을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