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윤 의원 유죄 판결, 유감이다

법원이 지난 11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검찰의 주장만 반영한 편향된 판결로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로 바뀌지 않을까 염려된다.

김재윤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은 법원이 검찰의 왜곡된 수사 내용을 받아들인 반면, 결백을 주장한 김 의원의 수많은 증거와 정황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민주당은 상급법원에서 김 의원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김 의원의 결백이 입증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의의 여신이 형평성을 상징한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의 상징이다. 상급심에서 김 의원의 결백이 입증되는 법원의 형펑성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