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2월 15일 월요일 11:00
□ 장소 : 여의도당사
□ 참석 : 김진표 최고위원, 박주선 최고위원, 안희정 최고위원, 전병헌 의원, 유은혜 수석부대변인

■ 김진표 최고위원

설 연휴 기간 당 지도부와 함께 용산역을 돌고 나서 재래시장과 교회, 사찰을 다니며 많은 분들 특히 여론지도층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뵈었다. 대체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에 대해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반감이 심했다.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잘 살아있는 세종시를 왜 건드리느냐, 세종시는 원래대로 가고, 죽어있는 것은 경제니까 경제나 살려내라고 하는 얘기다.

다른 것은 이명박 정부가 잘 못해도 좋으니까 경제만은 살리라고 뽑아놨고 국회의원도 많이 시켰는데 경제가 이게 뭐냐, 747은 고사하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백수가 400만이 넘고 국가부채가 400조를 넘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일자리도 이렇게 못 만들면서 대운하에 집착하고, 난데없이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인다면서 20번이나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는 온 나라를 이전투구 쌈박질로 만드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민심이 험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MBC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엄기영 사장을 몰아내고 YTN, KBS에 이어서 MB 낙하산 부대가 전 언론을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론을 다 장악해서 세계인들이 익숙한 다이나믹 코리아를 침묵의 코리아로 만들자는 거냐. 전두환 시대인 30년 전으로 되돌아가려는 것이냐는 반발도 심했다.

전체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이 똘똘 뭉쳐서 선거로 심판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합과 연대를 성사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를 구현해 달라. 도대체 정치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야 하는데 저쪽에선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악쓰고 싸우는 모습 그만 봤으면 좋겠다는 민심이 많았다.

■ 박주선 최고위원

광주에서 들은 민심을 소개해드리겠다. 우선 실업문제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젊은 사람들 만났더니 어른들이 취업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듣기 싫었다고 한다. 취업되겠지 하고 격려하는 말이 제일 듣기 좋았다고 한다. 1가구에 1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실업상태인 가구도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이명박 시대에는 졸백 세대라는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졸업을 하자마자 백수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미안했다.

특히 지방대학의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특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활성화되면 하는 기대가 컸는데 세종시 문제로 혁신도시는 물 건너갔다는 여론이 아주 지배적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는 원안수정 하지만 혁신도시는 틀림없이 완공해내겠다고 약속해도 믿질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는가 하면 존경과 신뢰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게 공통적이었다.

특히 어려운 가정집에 갔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웬 놈의 강도 타령이냐, 대통령은 강도를 당할 재산이라도 있는 모양이지만 우린 끼니도 어려운 사정인데, 여당과 대통령이 싸움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싸우려면 언론 없는데서 싸우라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대학생을 만났더니 지금 대학생들을 NG 세대, 대오족이라고 풍자하는 것을 들었다. NO Graduation 세대, 대학 5학년이라는 것이다. 정치와 국정의 중심이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로 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을 적극 심판하도록 해달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다만 후보를 참신하고 유능한 사람을 내달라고 했다. 특히 광주는 5.18 3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 단계 높아진 광주시민의 정치 수준과 의식을 감안해서 2세대 참여민주주의 장이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적어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이 지방선거에 공천에서부터 본선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얘기가 많았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약체 야당이어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소리만 요란하지 얻은 게 없다, 한나라당에 끌려만 다닌다,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컸다. 강력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검찰에서 조사를 한번 받고 나온 사람치고 불만을 안 가진 사람이 없고, 검찰이 정의를 세우는 기관이면 모르지만 수사로 자기네들 실적을 쌓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요즘 시국사건과 관련해 무죄판결이 증가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보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 해서는 안 되는 사건도 정치권력의 압력에 의해 부당한 기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놓고는 법원의 핑계로 돌리고 정치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현 정치권력 실세에 대해서는 수사도 못하는 검찰은 확실히 바꿔놓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마지막으로 청년 실업문제라든지 사실상 실업이 461만이 되다 보니까 재래시장 영업이 거의 안 된다고 한다. 사회복지시설도 예전보다 구호나 온정의 손길이 줄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설 지나고 나면 무엇보다도 대학 졸업한 청년 일자리를 꼭 창출해달라, 지방대생 배려를 해 달라, 세종시 문제를 빨리 원래대로 가고 혁신도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심가져 달라고 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요란한 소리만 내지 말고 초중등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당론 정했으니 제발 그거 하나라도 통과시켜서 민주당 믿으면 얻는 것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 안희정 최고위원

기관장분들과 지역의 지도자분들과 제 출마에 대한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듣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다. 아직 다 못 돌았다. 2월 말에나 끝날 것 같다. 이번 설 민심에 대해서 우리 언론인 분들이 묻는다. 민심이 어떠냐고.

설날 모처럼 고향에 가서 가족 재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어떤 사람이 모인 것일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설 민심은 대다수 임금 노동자들, 1600만명 임금노동자의 목소리다. 주부와 여성, 지방의 목소리고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인계층의 목소리다. 이분들이 과연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해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시는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다. 난 충청지역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가장 큰 현안이 세종시다. 세종시 백지화에 대해서 정 총리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정원 직원분들께서, 세종시 백지화를 합리화시키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다. 설 연휴 앞두고 정 총리는 연기 공주 8만 8천여 가구에 대해 스팸메일을 발송하셨다. 불법적인 홍보활동이다. 정 총리께 내가 연기 공주의 민심의 소리를 올리겠다. ‘그만하시라’ 연기 공주 여러분들께서 정 총리 편지 받고 하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심하다는 거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산적한 국정현안은 제쳐두고 세종시 백지화 등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하기로 했던 국가적인 약속 뒤집는데 국력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8만 8천여 세대에 내용도 빈약하고, 나 좀 믿어줘 하나만 있는 편지를 보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약속 뒤집기에 대해서 거짓말이고 사기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그런 점에서 충청도는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백지화 국정 올인에 대해 걱정하고 산적한 현안을 도외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충청도에는 서천, 서산, 아산, 천안 산업단지 이런 지역 내의 국가산업단지와 기업도시가 그 이전에는 세종시와 대립관계가 아니었는데, 세종시가 기업도시가 되니 이제 지역 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아산 지구에 120만평 삼성디스플레이 단지, 그 배후 560만평의 엘에이치 공사 신산업단지가 있다. 이 배후도시 개발은 16년째 표류하고 있다. 올 만한 기업이 없다. 엘에이치 공사도 개발할 수 없다. 바로 그 옆에다가 더 큰 블랙홀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서천, 서산, 아산 기업도시, 천안산업단지가 세종시와 상생이 아니라 지역 간 큰 싸움판이 벌어질 경쟁관계가 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입이 열 개여도 할 말이 없는 이유다. 세종시를 그렇게 변질시키면 안 된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난 참여정부까지 지역의 진료보건소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 사회적 취약층의 복지서비스 저하와 활동에 급격한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현실로 체감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민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에 대해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주부가 내게 말하더라. 당신들 민주당과 진보진영 사람들이 너무 물러서 그렇다, 다음번에 너희들이 잡으면 똑같이 해주라. 친형님도 데려다가 조사하고 효성도 그렇고. 너무 착하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다. 물론 제가 절치부심 웬수 갚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린 웬수를 은혜로 갚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단 한차례도 정치보복 한 적 없다.

다만 설 민심이 이명박 정권에 대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께 전하고 싶은 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단결하면 당신들한테 국민이 큰 기대를 걸어줄 것이다.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한나라당에 대비할 채비를 잘하면 2010년 6월 이명박 정권 심판하고 진보진영의 승리가 눈앞에 와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다.

2010년 2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