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19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교육의 극치인 한나라당의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한나라당이 전면적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반대 하겠다고 한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면 서민들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니 부자급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서 공짜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인가.

밥을 먹이겠다는 것인가 학생들을 차별화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런 비교육적이고 천박한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나라당의 본질이 의심스럽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논리대로라면 현재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의 수업료 등도 부자와 서민을 분리해서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논리가 궁해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교육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어설픈 정상배의 셈법으로 우리 교육 정책을 휘젓거나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언행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

수십조 원을 쏟아 부어 고작 유람선이나 띄우려는 4대강 사업은 괜찮고, 어린 학생들 무상급식은 왜 안 된다는 것인가.

부자감세라고 깎아 준 종부세만 모아도 학생들 무상급식 할 수 있다.

정권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정권이 마음만 먹는다면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어렵지 않다.

엉뚱한 곳에 수십조씩 쏟아 붓고 엉뚱한 곳에 재정 핑계대면 안 된다.

빈부의 격차로 국민을 편 가르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한나라당은 하면 안 된다.

■ 청년들의 가슴에 대 못을 박는 대통령의 청년실업 해법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청년들의 자활 노력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스스로 눈높이를 더욱 더 낮추라는 것이다.

그러면 눈높이를 낮추고 자활 노력을 더하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는 한건지 묻고 싶다.

작년 한해만도 7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져 버렸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던 정권이 오히려 7만개의 일자리를 날려 버린 셈이다.

취업 재수는 기본이요 삼수, 사수도 마다 않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대학들은 미취업 졸업생에게 기숙사까지 제공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자활노력을 해야 하나. 얼마나 눈높이를 더 낮추면 되는 것인가.

인생을 걸고 애쓰는 청년들에게 대통령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에 대못을 박는 ‘네 탓’ 타령을 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

일자리가 어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인가.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들에게 우리경제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야 생기는 것이 일자리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지금껏 무엇을 했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권력 장기집권 음모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언론장악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일자리도 나오지 않는 4대강 사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가.

여야합의 하에 법으로 집행되고 있는 세종시 논란, 국민들을 이토록 분열시키는 세종시 백지화 음모.
 
바로 이 3가지 외에 이명박 정권이 집권하고 한 것이 뭐가 있나.

언론악법, 4대강, 세종시 백지화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인가.

일자리 정책의 기본은 경제 살리기이다.

4대강이다 세종시다 언론악법 등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그만하자. 제발 경제정책에 올인하기 바란다.

■ 총리가 나서면 국론분열, 한나라당이 나서면 당론분열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을 팽개친 채 세종시에 올인 한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곤욕스러웠던지 아니면 새내기 총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힘에 부쳤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정 총리가 세종시 논란에서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나라당 친이계를 포함한 지도부가 예의 그 청와대 돌격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얻은 도끼나 벼린 도끼나 그게 그거라고 총리가 나서서 국론분열만 일으키더니, 한나라당 지도부가 나서니 당론분열에 권력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수교체를 한다고 별다른 수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당론변경이 어려우니 보다 간편한 신규 당론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기관이 아닌 7개 독립기관 이전 이야기 등 그야 말로 ‘꼼수 대행진’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국민 설득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는 최근 실시된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 주고 있다.

이른바 수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충청권 민심은 더욱 크게 가라앉고 있다.

결국 국민들은 왜 살린다던 경제는 뒷전이고, 쓸데없는 권력놀음에 싸움질만 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이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벌려놓은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 소동의 현주소이다.

이제 대통령이 벌려 놓은 일이니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다시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오만과 독선이 발동 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한다.

■ 창궐한 부정부패는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연일 부정부패혐의로 구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처남과 처형이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하다 적발됐다.

차떼기 정당인 한나라당은 소속 단체장은 물론 그 주변 인물까지 부정부패의 DNA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처남과 처형이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결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처남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1천700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만일 이씨의 매형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금품을 건네고 잘 봐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다.

집권여당의 실세 국회의원의 처남이며, 특히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법조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다.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한나라당 주변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창궐한 것은 윗물부터 맑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향해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이 더 이상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대국민 사과 성명부터 발표해야 할 것이다.

■ 비행 한번 못하고 폐기 처분되는 MB747호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대국민 약속 폐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비전도 없이 국제적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747공약을 내걸어 당선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이제는 747 공약마저도 폐기하고 ‘비전 2020’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사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공약폐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복도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안이고, 지난 총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내걸었던 뉴타운 공약도 사기 과장 공약임이 드러났다.

4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2008년 14만개 감소로, 2009년 7만 2천개 감소로 나타났다.

또한 반값등록금과 반값아파트 공약 역시도 슬며시 사라졌다.

이제 국민들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공약과 당론을 정하면 반드시 거꾸로 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는 반대로 이뤄지는 현실을 빗댄 것이다.

공약은 공공의 약속이다. 대국민 약속인 것이다. 약속을 파기하면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들께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게 국민을 배신한 대가가 무엇인지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

■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추악한 도덕성 그 끝은 어디인가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지휘하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에 대해 재산공개 누락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실장은 지난 2003년 4월 1급 공무원이 되면서 본인과 자녀가 보유한 고양시 화정동 소재 3,500여m2의 임야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권 실장은 지난 1983년 강남구 대치동에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1993년까지 3차례나 아파트를 사고팔아 부동산투기 의혹과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에는 처남에게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북 영천 소재 임야를 지난해 3월 관보에는 자신의 소유로 신고해 차명재산보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부실?허위신고 의혹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권 실장은 단순 착오일 뿐이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강부자 정권, 땅투기 전문 정권이라는 것쯤이야 이미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사건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오해아니면, 착오일 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땅에 떨어진 도덕성이야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이지만, 이런 분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장을 맡고, 국회를 모독하는 막말을 하고, 세종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부여당은 권태신 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