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 MB정권의 도덕적 해이, 국민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르나
MB정권의 도덕적 해이, 국민 다 아는데 대통령만 모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는 힘겨운 서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권의 도덕적 기강을 이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 국민은 정권의 도덕적 해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 행정관들의 성 접대와 성폭력 사건 등 추행과 비리, 금품모금 사건까지 벌어져도 사과 한마디 없던 청와대다.
경찰과 검찰의 ‘유권무죄 무권유죄’식 법 적용에 추상같아야 할 사법 정의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롯해 야당과 비판 세력에 대한 공안 탄압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초법적 전횡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 출신 기초단체장들의 부정부패로 지방행정이 곪아 가고 있다.
서울에서만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단체장이 64%에 이를 정도이니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도를 넘어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도덕 불감증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0년 2월 2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