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현장실태 보고대회

□ 일시 : 2010년 2월 22일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이강래 원내대표(4대강 사업저지 특별대책위원장)


여러분 반갑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참석했는데 일반적인 행사에는 당대표가 먼저 인사말하고 제가 말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오늘은 제가 먼저 나왔다. 그 이유는 작년 당에서 4대강 사업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결의해서 제가 위원장 맡았다. 그러나 국회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제가 이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 집행위를 꾸려 실질적으로는 이 위원회를 이석현 의원이 꾸린다는 보고 드린다. 그리고 지금 4대강 사업 관련해 작년 정기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큰 싸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를 한당 의총에서 했다. 전대미문의 있을 수 없는 폭거속에서 예산안이 한당 의총장에서 날치기로 처리됐고 작년 12월 예산안처리되는 과정, 국회 60년 의정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것이다. 참으로 부끄렵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4대강 예산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해서 4대강 사업 만만하게 실행될 수 없다. 집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태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고 보고하는 행사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애 의원의 노고 누구보다 크다. 김진애 의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큰 박수 쳐달라. 오늘 국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만 밖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노력과 고생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점, 시민단체 분들께서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고 감시하고 현장에 참여해 문제점들에 대해 속속들이 찾아내고 저희 의원들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신데 그동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너무 많다. 민당은 시민단체 분들과 공동으로 이 문제 대응해서 4대강 사업 저지해 낼 것이라는 말씀 드리며, 이 자리 참석하고 계신 시민단체 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면 4대 재앙이 올 것이다. 환경재앙, 농업침수 재앙, 상수원 재앙, 홍수 재앙 이런 4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보고대회 토론을 통해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짚어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지할 것인지 지혜를 나누고 뜻을 나누는 토론회 됐으면 한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힘을 모아 4대강 사업 기필코 저지해 4대강 살려내자.

■ 정세균 대표


봄내음이 나면 원래 4대강은 참 아름답고 또 우리 한민족의 젖줄이고, 아름다운 강산의 대표적인 강이 4대강인데 어쩌다 이명박 정권이 사업하는 바람에 걱정거리 두통거리 골치거리가 돼 안타깝다. 4대강 사업이 국책사업인데, 제가 금년도 국회에 들어온 것이 15년차인데 이렇게 주먹구구로 국책사업하는 거 처음 봤다.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전체적으로 졸속으로 주먹구구로 국책사업해도 되나. 절대 그래선 안된다. 작년 연말에 숫자에 밀려 예산안은 당했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이건 아니다. 끝까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고, 치수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 시민사회로 부터 그간 많은 노력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서 국민들 뜻을 잘 받드는 노력해야. 4대강 사업이 치수사업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강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 , 경우에 따라 재앙이라 표현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식수가 대단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홍수를 막는다고 하는데 오히려 홍수가 더 날 가능성 있다. 거기에 침수가 심각한 위기다. 제가 함안보를 다녀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물을 모자란 적이 없다. 그런데 보를 만든다고 하니 홍수가 나지 않을 까 걱정을 했다. 그리고 침수가 상당부분 광범위하게 약 13.2평방킬로미터 정도의 침수가 우려되는데, 수위가 7.5m로 했다가 학자들이 침수 위험있다고 하니까 5m로 낮추고,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한다. 지금 현재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잇는데 얼마나 졸속 날림으로 설계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상황을 보면서 이건 진짜 문제구나. 치수사업이 오히려 물을 잘못해서 재앙으로 올 수 있겠다. 오염된 퇴적토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왔다. 전체적으로 이대로 둬서는 절대 안된다는 게 민당의 생각이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만은 예산도 통과되고 했으니 못이기는척 넘어가자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국회에 검증위라도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따져보면서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여당은 아무반응이 없지만, 그런 노력을 비롯해 국책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그리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환경은 파괴하고 여러 부작용만 노출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전문가 분들과 당의 책임있는 분들이 좋은 방안을 내놓고 그것을 당은 확실히 힘있게 밀어라는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2010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