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23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집권 2년의 실정은 눈감고 자화자찬으로 국민 속 뒤집는 청와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성과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 수석은 “이명박 정부의 2년 성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국민적 자신감을 되찾은 일”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거의 30여년 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심지어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성과마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의 자화자찬, 아전인수식 주장에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구체적 성과는 민생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재정의 위기, 균형발전의 위기 이 5대 위기를 이명박 정권 하면 떠올린다.

대통령이 그렇게 믿어달라던 747공약은 외려 447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 400만,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의 현실로 돌아왔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MB 747호는 떠보지도 못하고 추락했다.

이제라도 부끄러운 줄 알고 남은 3년이라도 그동안의 실정을 복구하기 노력하겠다는 각오와 반성하는 고해성사를 해야 할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일방독주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4대강과 세종시를 원형대로 돌려놓겠다고 선언했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무슨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듣고 있자니 소름이 돋는다. 국민은 당장 살림이 걱정이고 내일이 암담한데 정권은 무엇이 잘났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인지 정말 목불인견이다.

■ 이제 국회의원까지 뒷조사하는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청와대가 친박계 의원들의 뒷조사를 하며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사덕 의원은 “나도 사정기관 쪽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청와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다”며 근거를 대라고 하지만 집권당의 중진의원이 거짓 폭로를 했을 것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면 없는거지, 그런 일이 없다고 믿는다는 말장난은 또 무엇인가.

그런 일은 있는데 믿고 싶지 않다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시민사회에 대한 공안탄압과 야당에 대한 공작정치가 계속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홍사덕 의원의 주장은 가볍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권력욕에 눈먼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독재시대의 유물로 이미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들이 백주대낮을 활보하고 있다.

세계의 독재자들이 한국을 배우겠다고 달려오지 않을까 두렵다.

이명박 정권이 최근 벌이고 있는 토착비리 수사가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경악스럽다.

법치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권과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사정기관이 한통속이 되어 장기독재의 기반이라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여권 비주류까지 사정기관을 동원해 뒷조사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마당이라니 권력의 독점욕이 끝을 모르는 것 같다.

이번 폭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따져야 할 문제다. 청와대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폭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명박 정권은 뒤따를 국민의 심판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