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토착비리, 교육비리 척결도 좋지만 측근비리가 우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의 그 ‘선진 일류국가’론을 거론하면서 토착비리와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비리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모두 나쁜 것이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리 척결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단순한 구호와 공권력의 무리한 동원으로 인해 사회 분위기만 경색시키는 등 엉뚱한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리척결을 외쳐대는 것은 별로 순수해 보이지도 않는다.

비리척결의 문제는 평상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권력 측근들의 비리는 우물쭈물 덮어버리기 일쑤요 솜방망이 대응이 고작이면서 국민들만 닥달하고 나선다면 공권력의 권위는 물론 법질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자고로 모든 비리는 권력 주변으로부터 나오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권이 진정으로 비리 척결에 의지가 있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력 주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도요타 사태’

도요타 자동차를 난파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간 이른바 ‘도요타 사태’의 중요한 본질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확대와 마구잡이식 해고’에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이 2000년대 들어와서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와 정규직의 임금억제를 주도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기술적 강점들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과 정권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비정규직 비율이나 살인적인 하청-재하청 구조, 그리고 몸집 불리기식의 무분별한 해외진출 등 생산과정에서의 기술력 저하나 하자 발생의 위험요인은 우리의 현실이 더하면 더했지 도요타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도요타 사태로 인해 우리기업들에게 일시적인 반사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비정상적인 생산구조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같은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는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기업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방관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일조하여 왔다.

결국 그것은 정부가 기업에게 약을 준 것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 셈이다.

이제 도요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위험요인을 개선해야 할 때다.

2010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