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탄식하는 국민 - ‘아직 3년이나 남았다’고 좋아하는 이명박 정권

7% 성장에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 대국을 만들겠다고 큰소리 쳤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말 한마디 믿고 밀어준 정권이다.

그런데 집권 2년을 맞는 오늘 국민들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냐’고 탄식을 하고 있다.

400만의 백수가 거리를 헤매고 있고 국가 채무 400조에 개인부채 700조가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의 현주소이다.

서민경제와 국가 재정이 경각에 다다르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이미 10년 전으로 후퇴하였다.

평화롭던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긴장의 연속이다.

국가균형 발전은 애시 당초 개념조차 없었던 정권이다.

그러나 취임 2년이 되는 이 순간 까지 청와대는 반성은커녕 낯 뜨거운 자화자찬에만 몰두하고 있고, 집권여당은 정쟁과 권력투쟁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정말 걱정이다.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고 제멋대로 해서도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겠다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 국민도 없고 희망도 없는 독선과 오만의 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작년 취임 1주년 때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덕담을 하였다.

오늘은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이명박 정권이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

■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만 하는 한나라당의 지리멸렬한 의원총회

한나라당이 회의장 문까지 걸어 잠근 채 나흘째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집권여당이다.

도대체 뭘 하자고 그렇게 골방에 모여 갑론을박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제대로 된 토론은 찾아 볼 수도 없고 각종 꼼수에 막말이 오고가고 협박과 회유만 난무하고 있다.

애시당초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지리멸렬하고 이전투구만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실업문제며 산적한 민생현안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제는 흉내뿐인 그나마의 서민타령도 포기한 모양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나 서민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고민한번 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권력투쟁에는 정말 놀라울 만큼 집중력을 보이며 몰두하고 있다.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그렇게 집안싸움에나 몰두할 만큼 우리의 사정이 한가하지 못하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제1당으로서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임무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제발 그만 싸우고 민생 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못 볼 것만 많이 보게 되니 한나라당 근처에는 가지마시기 바란다.

 

■ 교육청은 비리막장, 교육부는 무상급식 저지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비리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연이어 드러나는 막장수준의 교육비리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검찰수사를 통해 공정택 전교육감이 각종 교육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MB교육정책의 전도사를 자임했던 공정택 전교육감이 한 일이 서울교육청을 비리 복마전으로 만든 것밖에 없다니 정말 부끄럽다.

공정택 전교육감을 두고 ‘공정은 택도 없다’던 시중의 예견이 그저 우스갯소리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된 것이 참으로 슬프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비리를 발본색원한다고 하겠나.

그런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교육비리는 뒷짐을 지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과부가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비한 선거대책을 검토했다고 한다.

교육감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과부가 야당에 대한 선거대책을 검토했다니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학 등록금, 교육계 전반의 비리로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교과부가 제 할 일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정치 중립의 본분을 망각하고 조직적으로 관권선거를 준비했다면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교과부를 관권선거의 사령탑으로 만든 안병만 장관은 국민 앞에 양심고백을 하고 석고대죄를 해야 할 것이다.

검찰 또한 이 사안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을 비롯해 교과부를 엄정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엄중 징계한다면서 관권선거를 벌이고 있는 교과부를 묵인한다면 검찰 역시 국민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