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2월 25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략적 접근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한나라당 확대당직자 초청 오찬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남았다”며 개헌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고 한다.

오늘 정권의 2인자를 자처하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연이어 개헌을 밝혔다는 점에서 여권이 개헌을 공론화하려는 것 같다.

세종시 논란으로 정치권은 물론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이때에 왜 개헌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나라당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놓아 버린 세종시 논란을 개헌문제로 덮으려는 것인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라면 지방선거 이후 집권 하반기의 권력 누수현상을 개헌론으로 피해보려는 생각인지도 모르겠다.

집권 세력 내의 정파 간 이해관계를 위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략적 접근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 MB방송장악위원회 자처하는 방문진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MBC 엄기영 전 사장을 몰아낸 지 얼마 되지 않아, 24일 방문진은 MBC 사장 후보 3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3명의 후보 모두 한나라당이나 보수우익단체와 친분이 있는 정권맞춤형인사 같다.

결국 방문진이 무리수를 두며 엄기영 사장을 축출한 이유는 KBS, YTN에 이어 MBC마저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후보가 MBC의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된다면 MBC는 ‘MBC’의 C만 빠진 방송이 될 것 같다.

또한, 방송문화진흥위원회도 M(문화)B(방송)진지구축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은 부끄럽지도 않나.

방송장악만큼은 노골적으로 철면피가 되어서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인가.

방송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특정한 색깔을 가진 정치적 이해관계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김우룡 이사장을 비롯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언론장악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 행복도시건설청을 행복도시 폐지 홍보청으로 만들 수 있나

행복도시건설청이 내부문서를 만들어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해왔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그동안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지역언론사 간부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충청권 언론에 수정안 광고를 집중 게재해왔고, 전단지, 홍보CD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에 뿌려왔다고 한다.

언제부터 행복도시건설청이 ‘행복도시 폐지 홍보청’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행복도시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편성된 건설청 예산을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는데 집행한 것은 명백히 예산 불법전용이다.

정부의 강압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수정안 홍보에 나섰을 건설청 직원들이 안쓰럽기도 하지만 명백히 잘못된 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행복도시건설청을 행복도시 백지화 홍보에 앞세운 정부의 작태가 참으로 기가 차다.

행복도시 백지화를 위해 국정원을 앞세우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여당 정치인들마저 뒷조사를 하는 등 공작정치도 무릅쓰는 정권이니 무슨 짓인들 못할까 싶어 한탄스럽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못난 행태가 지난 10년 민주주의의 성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망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명박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세종시를 제발 그만 괴롭히기 바란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분열시키는 공작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2010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