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당무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17차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 민주당은 제17차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천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승인하여 결정했다. 지방선거 공천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은 중앙당 및 각 시도당이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룰이다. 때문에 오늘의 결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각종 규정준비를 마무리하고 이어서 바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오늘 결정된 내용 중 주요사안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첫째, 후보자 단수 선정기준은 명확히 했다.
현재 당규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하였어도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심사결과 및 여론조사결과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여 단수후보 선정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도록 하였다.

둘째, 경선후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도 정리했다. 경선 후보자는 2-3인을 원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인 이상으로 그 경선후보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1차 경선을 실시한 후 2차 경선 즉,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화했다.

셋째, 공천심사에서 애초에 경선에 배제할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전 당원기준에도 심사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가령 뇌물알선수뢰죄, 파렴치범 등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이 확정된 인사로 하되 다만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넷째, 공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경우와 감산점을 주는 경우를 명확히 정했다. 여성 장애인은 15% 가산한다. 청년 사무직 당직자, 1급 포상자에게는 10%의 가산점을 준다. 감산은 제명, 당원자격정지의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는 10% 감산하고, 경고 및 당비 체납은 5% 감산한다. 이렇게 정당 활동 과정에서 그 과정을 평가하여 당에 기여한 자에게는 가산점을, 당에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는 감산점을 주기로 했다.

전국의 기초의원 후보들이 관심 있어 할 사항이다. 기호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한 문제를 오늘 결정했다.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는 경선결과에 따라 다수 득표자가 앞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역상무위원회가 투표 또는 추첨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사항은 차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사항에 따라 수정할 사항에 한해서만 앞으로 당규나 심사방법을 고쳐나갈 계획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천 심사기준과 방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각 지역별 경선방식과 일정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이제부터 지도부가 각 시도당과 상의하여 각 지역별 경선방식 및 경선일정을 정해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아마 금주 중에 이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면 금주 말 아니면 내주 초쯤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지만 조율이 다소 늦어질 경우 결정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마치 경선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나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

■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얘기

국민투표 얘기가 공공연하게 처음에는 핵심관계자의 이름을 빌려서 언론에 흘리더니 이제는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언론의 흐름이 잡히고 있다. 또 어떤 분은 청와대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투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기도 해서 또다시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다. 실질적으로 국민투표가 실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에서 입법을 가지고 논의 중인 사안을 국민투표로 부친다면 국회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다. 앞으로 어느 국민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달라고 하겠는가. 툭하면 국민투표하자고 국회의 권능을 무시할 텐데 이것은 반의회민주주의적 발상이다.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국민투표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이없는 발상임을 지적하면서 한나라당 내부 의총에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가.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면 여와 야, 충청권과 비충청권, 친이와 친박으로 모든 시군이 나뉘어 국론이 사분오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3.1절 기념식사에서는 국민통합을 이야기 하면서 시군구별로 갈가리 찢겨질 수밖에 없는 국민투표를 어떻게 추진한단 말인가. 말과 행동이 틀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야당은 국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해 밀어붙일 때 아마 그동안 야당이 취했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 부정비리로 얼룩진 교육현실 … 학생들 보기에 민망하다

오늘 제가 초중고교 학생의 부모가 됐다. 오늘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막내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둘째 아들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오늘 입학한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나라의 교육현실은 이렇게 희망에 부풀어 입학한 학생들 보기에 민망하다. 교육감은 부정비리로 잠적하고, 교과부 관계자들은 관권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각종 비리와 관권선거로 어수선한 교육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다.

교육당국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신학기초에는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하는데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교육현실을 바로잡아야 함을 촉구하면서 특히 선거에 개입할 생각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2010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