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3월 3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1월 31일 제가 함안보에 방문해 퇴적토를 직접 채취하는 사진이다. 함안보의 가물막이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 이런 퇴적오염토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견되어 그 오염토를 채취해서 지난 한달 동안 우리가 시료를 실험소에서 정밀 검사해 결과가 나왔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1.31 저와 우리당 의원들이 함안보를 방문해서 가물막이 공사현장에 쌓여있는 퇴적오염토의 시료를 채취했다. 그 시료를 믿을 만한 실험소에 보내서 시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절대 이대로 그냥 준설을 해선 안 되고, 이것을 멈추고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다시 말해 4대강 공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즉각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퇴적오염토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학계, 시민사회에서도 말하고 특위 위원들도 말하고 있어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했는데 그 시료분석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첫째,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의 20.7배가 검출됐다. 부유물질과 질산성 질소 역시 각각 85배와 8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고, 중금속도 8개 항목이 검출되고 그 중 맹독성인 육각크롬이 토양우려기준에 근접하게 검출되었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준설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해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등 유해한 물질이 하천변으로 유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 하천물을 채취해서 사용할 식수의 오염은 누가 책임지는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공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제대로 조사한적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나 원래 이런 대국책 사업을 할 때 해야 할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날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4대강 전체에 16개 보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오염퇴적토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없이 4대강을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특히 이번 4대강 공사가 졸속이라고 대표적이고 실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함안보다. 원래 함안보의 관리수위를 7.5미터로 하기로 설계했는데, 그 지역에 침수가 우려된다는 학계의 지적에 따라 그 관리수위를 5.5미터로 낮춰 설계변경을 하기로 했다. 가물막이 단계에서 벌써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공사가 얼마나 졸속이고 날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퇴적오염토에서 발암물질까지 나왔다는 것을 누가 책임지는가. 절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조사를 해야 함을 강조한다.

■ 이석현 4대강 사업 저지 집행위원장 

방금 대표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난 특위 김진애 간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정세균 대표를 모시고 함안보에서 시료 채취를 했다. 퇴적 오니토를 동의대 시료 분석센터에 분석의뢰를 했고, 아울러 카톨릭대에도 의뢰했다. 그 결과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하천기준의 20배가 넘게 충격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것은 휘발성이 있는 독성이 강한 액체다. 페인트 닦아낼 때 쓰는 것으로 얼마나 강한지 짐작이 간다. 이 독성의 영향은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저하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심지어 퇴적토에 대한 기준도 우리나라에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반 토양에 대한 기준만 있지 퇴적토와 독성물질에 대한 기준은 없이 미국 해양환경청의 기준을 쓴다. 크롬도 크게 위반이 되고 시안도 위반되고 있다. 이래서는 우려기준 이다, 걱정할만한 기준이라는 데 근접했다.

그 위험도를 실무자가 분석결과를 명료하게 표로 만들었다. 이를 보면 함안보 퇴적오염토의수질분석을 하니 티클로로메탄이 기준치가 0.02mg/l인데 그 20.7배가 나왔다. 또한 SS(부유물질)가 기준치가 25mg/l 이하여야 하는데 85배가 나왔다. 이것은 하천 수질환경의 척도다. 기타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80.18배가 나왔다. 이렇게 심각한 현상들이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과연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는가. 정부가 마치 배 아프다는 아이들한테 괜찮다는 것으로 넘어가려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국회와 학계,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즉 국회와 국민이 함께하는 검증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퇴적 오니토의 양은 낙동강에서만 나오는 양이 남산 크기의 8.5배다. 이렇게 많은 양이다. 이번에 캐내려는 수확계획에 있는 양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파내야 하는 것 아닌가. 옛날에 팔당호가 오염이 심하니까 팔당호로 들어가는 경안천을 바로 긁어내자고 했다.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가만히 두면 땅속깊이 묻혀서 안정화되어 괜찮은 것을 파내니까 물속에 녹아들어 물고기가 죽고 각종 위험물질이 나와 인체에 더욱 해롭다는 결과가 있어 중단했던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일 뿐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다.

■ 이강래 원내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해 세종시 관련된 국민투표 정국 소용돌이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역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어법 때문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의 말에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다. 본인 스스로 자초했지만 신뢰의 위기에 빠졌다. 세종시 문제를 서울시장 시절에는 최선봉장에 서서 행정수도이전, 정부 부처이전을 반대했다. 이후 대선 후보가 되고나서는 행정도시 계획대로 잘 추진될 것이다, 명품도시를 만들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하겠다고 20여 차례 약속했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똑같은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작년 6.20 야당대표와 청와대 회동에서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정운찬 총리를 통해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며 백년대계 운운하며 지금까지 온 것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안다.




4대강 대운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그러나 국민적인 저항이 거세지자 촛불 국면 2008년 6월 19일 국민과의 담화를 통해 자신의 공약이지만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 사업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작년 6월 29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정부 내에서는 그것을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 특히 낙동강에 11개의 보를 설치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운하 사업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지 않고, 자기 임기 내에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운하 사업 안한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는데 어제 한 말을 보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현재’를 강조한 것으로 봐서 한나라당 측에서 세종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결론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말이 안 된다.
 



결국 그런 상황이 되면 4월쯤에 국민투표 얘기를 다시 꺼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두 번의 중대한 국민에 대한 신뢰파기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정확하게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민투표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하길 정식으로 요청한다. 그래야만 이 불신 잠재우고 정국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3월 중에 빨리 수정안을 가져오라. 국회 내에서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해서 안 된다고 확실히 정리해서 혼란 끝마치고 민생문제 심각한 실업대란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국정을 잘 이끄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 시간이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불가피하게 헌법에 관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언론보도로 나라를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 이제는 수습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는지 ‘현재’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현재 검토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검토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 72조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국민투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를 보면 그 취지가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투표를 부친다면 이것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찬반투표와 대통령의 신임을 함께 물었던 유신 쿠데타를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10년, 20년 후퇴시킨 것이 아니라 38년 후퇴시키는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잘못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먼저 헌법 규정을 보면 우리 헌법 72조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 통일, 외교, 안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역사를 보면 1954년 2차 헌법개정당시 제7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한,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국회가 결정하더라도 민영 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에 부의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62년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했다. 그런데 72년 유신헌법 제정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49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개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을 규정했었는데 이러다보니 이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정치무기화 되다 보니 1980년도 군사정권이지만 헌법개정을 해서 47조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 한정한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고, 이것이 1987년 헌법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이 그대로 승계되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이 국가안위에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태가 도래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런 논리대로 한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세종시 수정안을 국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위와 관련된 국가 안위차원에서 국회해산을 시키는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차라리 국민투표를 강행하려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해산을 시킨 다음 다시 이명박 정권이 선거를 해서 독재국회를 만들어서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키라고 말하고 싶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를 부치더라도 이것은 국력낭비, 국론분열, 국민갈등, 국가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다. 설령 국민투표에서 세종시 수정안 찬성이 높아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결과가 입법권을 제한하면서 바로 세종시 관련법을 개정하는 효과를 낼 수 없다. 어차피 국회가 해산되지 않는 한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세종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투표를 계속 부친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정치를 말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아무런 효과없는 불필요한 국력낭비임을 재차 말씀드린다.




이 기회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다면 교묘한 국민속임수 정치를 하지 말고 국민투표는 헌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못 한다고 해야지, 한반도 대운하를 안 한다고 했다가 4대강 사업으로 변질시키는 교묘한 술책을 또 꾸민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 2년간 시대착오적인 70년대식 대기업, 부자위주의 감세정책의 결과가 어제 한국은행에 의해 발표됐다. 2년 동안 작년 말 현재 기업저축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해 기업은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가계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어서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 숫자를 보면 작년 말 기업들의 예금은행저축의 총액은 215조로 1년 전보다 무려 217조가 늘어났다. 이것은 기업들이 고환율, 저금리 등으로 수익이 늘어나는데 여기다 부자감세까지 해주다보니 돈은 늘어나고, 10대 상장대기업의 내부유보이익률이 기네스북에 오를 수준으로 1014%나 된다. 자기자본의 10배가 넘는 내부유보이익률을 쌓아놓고도 투자는 계속 -15%다. 반면 가계의 빚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3배를 웃돌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은 4,13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밖에 늘지 않았는데 가구당 부채는 4,337만원으로 5.1%가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비율이 우리나라가 140%나 된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의 135%, 아직도 수습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134%보다 나쁜 비율이다. 그래서 한은총재가 현재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가계의 특히 저소득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460만이 넘는 실업자가 올 3월이 지나면 제대로 일자리 정책을 안 쓰면 500만에 육박하는 실업자가 가중되면 신불자가 양산되는 새로운 위기 사태를 맞을 수 있음을 현대경제연구원도, 한은총재도 경고하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2008년 9월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세계 각국이 취한 감세정책을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저소득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경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집중 경감해 그 합계액이 임기동안 90조에 달한다.




이에 반대해서 우리당이 부가가치세를 최소 10-7%로 낮춰야 침체된 내수 소비를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 거기서 감세되는 돈이 12조다. 내수를 부양하고 물가를 2.7% 인하시킬 수 있다. 우리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경제는 훨씬 내수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해 1년간 37조의 예금저축액이 늘었지만 부가가치세를 3% 내렸다면 12조 만큼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줄 수 있었다. 우리가 주장한 정책이 옳았다.




그 뒤 EU를 비롯한 많은 나라 유럽의 17개국이 그리고 중국이 모두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려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했던 정책으로도 우리당의 주장이 옳았음이 입증됐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를 이명박 정부는 반성하고 이제라도 제발 국민의 혈세를 경제를 살리는 데 쓰기 바란다. 금년도 나라 빚을 30조나 추가로 늘리며 예산을 운영하면서 가장 일자리 안 늘어나고 환경대재앙을 야기할 우려가 되는 4대강 토목공사에 무려 8.6조를 쏟아 붓는다는 것, 평상시의 8배나 넘는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그 돈으로 일자리에 대한 투자, 중소기업, 사람,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것만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