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3월 9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대구·경북지역 방문에 이어 대전·충남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말로는 업무보고를 위한 의례적 지역방문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행차는 지역선정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6.2지방선의 공식 일정이 시작된 시기이고 각 예비 후보들의 활동이 한창인 시기이다.

대구·경북 방문에서도 보았듯이 대통령의 지역방문에서의 언행은 지나치게 정치적일 뿐 아니라 정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책망하는 듯한 ‘희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발언도 하였다.


거기다가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포함한 여권인사들을 대동한 채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선심성 보따리까지 풀어 놓고 있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자치단체장들은 업무계획 발표나 단체장의 주민 행사 참석까지도 제한되어 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상의 원칙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의 오해 소지가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지방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대전·충남지역 방문이 이미 꺼져버린 세종시 백지화 음모의 불씨를 살려 보겠다는 심산이라면 잘못 판단 한 것이다.

더 이상 세종시 백지화를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지역갈등과 국론분열을 조장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한나라당의 공천권자는 대통령인가 아니면 이재오 위원장인가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 전 장관에 의하면 자신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경남지사에 출마한 것이고 더불어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재가를 받았다는 말이다.

참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로도 들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과 공무원인 이재오 위원장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더구나 엄연한 공당인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공천권이 한나라당 내부에 있지 않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 더욱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을 방불케 하는 한나라당의 공천갈등이다.


여기에 대통령과 그 측근까지 개입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욱 볼만하겠다.

대통령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오직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움직여지는 마마보이 정당 한나라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한심하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을 봐야지 왜 대통령을 보는지 모르겠다.

이미 국민적 기대와는 멀어져 버린 이명박 정권이다.


더 이상 대통령의 낙점이 승리를 보장 하지 못함을 알게 될 것이다.

■ ‘우향우’ 하는 인권위에 뒷걸음치는 대한민국 인권

이명박 정권 들어 점차 보수화 되어가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결국 ‘반인권 보수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10조의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요건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내용으로 누구보다도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방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존재의의를 부정해 버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수구보수 정권일수록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해 소홀하고 외면해 왔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언론악법을 앞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합법적인 집회마저도 권력의 위협과 감시를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가공할 공권력의 위력 앞에 원천봉쇄 되기 일쑤고 생존권을 외치던 철거민들이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상황이 이지경인데도 국가인권위가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스스로 식물기관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다는 권력이 우선임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오직 국민들만을 바라보고 가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더 늦기 전에 4대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4대강 공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4대강 공사가 홍수 위험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 설치와 준설용 가물막이로 인해 오히려 강폭이 좁아지고 곳곳에서 병목현상을 일으켜 물길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낙동강 하류의 함안보 공사구간에서는 농지 침수와 퇴적 오염토 준설에 따른 상수원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허드슨강 준설사업은 준설검토에만 7년이 걸렸고, 5만 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지만 오염물질이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사전검토도 없이 4대강공사를 강행한 정부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염공동조사 요구마저 묵살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보를 철거하고 강폭을 넓혀 생태적 복원에 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만 보를 설치하고 있으니 정말 심각한 역주행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천주교 신부 1,100여명이 4대강 사업을 멈추라는 사제 선언문을 내놨다.


사제들은 선언문에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강의 죽음은 우리에게 대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제들의 선언문이 아니라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자 젖줄인 4대강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 제 발등의 불도 끄지 못하는 경찰

부산 이 모양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유력 용의자 김 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돌입했다고 한다.

이미 김 모씨를 놓치고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자 경찰이 뒷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반응이다.

촛불집회에 대한 수사, 용산참사에서 드러난 경찰의 대응, 노동자 파업에 대한 대응, 야당에 대한 수사는 무슨 급한 불이라도 난듯 적극적이던 경찰이 아니었나.

그런데 경찰이 국민의 안전이라는 제 발등의 불은 끄지 못한 체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경찰은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데만 골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치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국민 여러분들께는 유력 용의자 김 모씨를 검거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