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 정세균 대표

중소기업이 편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 제가 이 자리에 몇 번 와서 숙제를 받아가기도 했다. 숙제를 잘한 경우도 있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렵지 않는가 하는 걱정하면서 왔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실제 방법론울 ‘적하(trickle down)효과’라고 하는데 대기업부터 잘하면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잘 흘러내려 가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그래서 대기업 중심의 토목공사도 하면 결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생각과 다른 주장이다. 이 정권이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쓰는 것은 좋다. 문제는 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전체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에만 써서 실제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금년도 예산안이 아주 잘못되어 있다. 작년도에 비해 중소기업 관련예산이 대폭 줄었다. 저희는 중소기업예산의 대폭삭감은 있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이 30.8% 줄었고, 긴급 경영안전 자금은 80%가 축소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주름살이 더 많이 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있어 자금, 인력, 기술력이 문제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하나. 특히 신보 출연예산이 전액삭감되어 신보 보증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수보 출연예산도 68%삭감되었다. 대기업은 고환율 정책과 부자 감세, R&D 투자세 공제 등의 방법으로 혜택이 가는데 중소기업 예산은 대폭 줄어서 참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의 역할이 없이는 곤란하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대기업은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는다. 매출액이 몇배가 느는데도 고용은 20~30%가 늘어나는 정도다. 고용은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우량 중소기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잘못하고 있다. 지금 실업자가 400만이라 걱정이 태산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취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다. 한나라당 사람들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뉴민주당 플랜 중 핵심부분의 하나가 중소기업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과실이 있고, 과실이 있어야 분배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 우리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말했지만, 현시점에서 뉴민주당플랜의 핵심적 성장전략은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중심은 안 되고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만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가 채택해야 할 키워드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만들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고, 일자리 문제는 중소기업과 힘을 합칠 때 해결할 우 있다는 인식으로 추경에서 중소기업예산을 지키고 늘리는 노력 등 중소기업을 지키는데 민주당이 역점을 두겠다.

어려운 가운데 고용을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일익을 담당해서 애쓰는 중소기업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야당이라 힘은 좀 없지만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또 야당이 되는 것이라 열심히 노력해 함께 하고자 한다.

2010년 3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