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3월 11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사형집행 주장과 사형제 논란에 대하여

이른바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사형집행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 하듯 해서는 안 된다.

흉악범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심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또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 입장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형과 관련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엄격한 사형집행이든 유보든 논의는 충분히 해야 하겠지만 흉악범 사건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시점에서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황에 떠밀리듯 한 주장은 사형제 논란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형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다.

그런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번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우선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길태 사건과 같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것이다.

■ 국민참여당은 正道를 걸을 자신이 없으면 당 간판을 내려라

국민참여당이 어제 6개 지역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은 겉으로는 노무현 정신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겁한 업혀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듯해서 뜻이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도전 정신이며 개척정신일 것이다.

난관에 부딪히면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로 승부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노무현 정신의 본질이다.

그런데 자칭 친노라는 국민참여당의 지금 모습은 그들이 자랑처럼 내세우는 노무현 정신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보인다.

스스로 국민참여당의 지도부요 유력후보라는 사람들이 왜 굳이 기존의 민주진영 후보군이 열심히 뛰고 닦아놓은 지역을 넘보는지 모르겠다.

그들이 노무현 정신에 기대어 나가야 할 곳은 경기·충북·광주·제주가 아니라 노무현 정신의 본향인 영남 지역일 것이다.

그 정도 용기도 없다면 그들은 노무현 정신을 앞세울 자격도 없는 그야말로 한낱 보따리 장사일 뿐이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얄팍한 셈법이 아니라 온 몸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설득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으로는 한나라당에 대항하는 구도를 만들 수 없는 지역에서 깃발을 꽂겠다는 창당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국민참여당에 충고한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달랑 들고 덤비는 방법으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재가 오늘따라 더욱 안타깝고 서글프게 느껴진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셨다면 국민참여당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법정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며

‘무소유’의 스님 법정 스님이 오늘 입적하셨다.

스님은 이 시대의 참 현인이셨다.

혹독한 독재의 시대에는 몸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실천자셨고, 중생들에게는 ‘비움’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셨던 참스승이셨다.

이제 스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직접 듣지 못함에 진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낀다.

스님의 명복을 빈다.

2010년 3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