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3월 12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룸

■ 어제 재판으로 한명숙 총리는 무죄라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었다

어제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진술이 나왔다. 한명숙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곽영욱씨의 진술이 번복됐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정황증거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곽영욱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수사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한명숙 총리 건은 민주당이 거듭 주장해왔듯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수사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강압을 통해서 얻어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진술한 내용조차 법정에서 번복되었다. 명백히 조작되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서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놔두고 나왔다면 이것은 뇌물수수사건이 아니라 돈봉투 분실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기획된 것이 아니고 막내검사가 대한통운의 부외자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곽영욱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집요하게 정치인의 이름을 대라고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부외자금을 수사한 이 막내검사는 누구인가. 피의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강압수사를 검사가 누구인지 수사과정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한다. 잘못된 수사,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유력한 피의자의 진술번복으로 결론지어졌다. 결국, 한명숙 총리는 무죄라는 것이 어제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다. 이 수사를 이렇게 끌고 왔던 검사와 그 지휘자에 대해 우리는 명백히 다시 한번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생활정치, 뉴민주당 플랜’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부탁한다

그동안 ‘생활정치, 뉴민주당 플랜’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민주당은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생활정치, 뉴민주당 플랜’이 교육, 일자리,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서민의 생활상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성과가 있었고,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민주당의 확실한 대안이 제시된 흐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일요일 ‘뉴민주당 플랜’의 마지막 정책발표가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 일곱 차례에 걸쳐 진행된 ‘뉴민주당플랜’에 대해서 여러분의 종합적 평가를 부탁한다.

2010년 3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